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10월 동안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독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학술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한 숙소,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1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열려 독도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관련 입찰이 갑작스레 취소되었으며, 건립은 보류되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재건립을 위한 추가검토는 없고, 이와 관련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정부회의도 개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독도입도지원센터 추진 현황」과「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추가검토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과정과 이후 진행상황에서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에「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 취소가 결정난 지난 2014년 11월 1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실시 계획안과 회의 안건자료, 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자료요청 한 결과,‘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였고, 입찰공고 취소 이후 추진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회의자료 없이 논의했으며, 회의결과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했다.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공고 취소 이후 추진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회의자료도 없이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것인데 공개를 하면, 자유롭게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실제 국무조정실 2014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총22회 개최하였으며, 이 중 2014년 11월 1일,「독도 현안사업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진행되어「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 취소 및 보류 결정이 난 同회의만 유일하게 비공개였다.
국민들과 언론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을 취소한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진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을 취소하고 이를 보류한 사유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경관과 시설안전성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따르면,‘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 내 안전, 문화재 경관, 환경 등의 문제와 관련한 추가 검토가 완료되고 다음으로 추가 검토 완료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방안 결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독도입도지원센터」재건립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추가검토는 없었으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개최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국무조정실‘눈치보기’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정훈 의원실에서 자료요청 한「해양수산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추가검토사항 진행상황」답변자료를 통해‘「독도 지반균열 및 침식 등에 대한 지반안정성 모니터링」용역 수행 중’이라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한 안정성 검토 중 일부분을 수행 중인 것처럼 답변했다.
확인결과, 同모니터링 용역사업은「독도입도지원센터」재건립 검토사항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2014년-016년 7억원)으로서 2014년 11월 1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에 따른 검토사업이 아니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는「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어떠한 추가 검토 없이 막연히‘입도지원센터 문제는 독도의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국무조정실 업무현황보고를 통해“정부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와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을 비공개로 그것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입찰을 취소 시켰으며, 재건립을 위한 추가검토를 지난 7개월 동안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광복 70주년인 올해, 8.15 광복절 이전에 정부의「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이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우리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독도를 방문하여 우리 국토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며 정부의 도입도지원센터 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과 재건립을 촉구했다.
| 
국무조정실,독도입도지원센터 말만 보류지 포기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