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테러, 살인과 마약 밀매 등 반(反)국가·반사회 추적 위해 국회는 통비법 시급히 개정해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길 열어줘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9일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가 최다·최빈 통신 수단이 된 현실에서 "북한 간첩·공작원,테러,살인과 국제 마약 밀매 등 안보,치안 위협 세력의 반(反)국가·반사회 범행 수법은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갈수록 첨단화·지능화하고 있다" 며 "국회는 사이버 안보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을 시급하게 추진해 국정원과 검찰·경찰의 수사기능 ‘공백(空白)’을 메워야 이들 범죄행위자들보다 한수 위에 자리매김해 이들을 제압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활빈단은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서 휴대전화 감청(監聽)을 허용(통비법 제3조 2항)하고는 있지만 김대중 정부 말, 감청 장비 폐기 이래 "법원이 감청 영장을 발부해줘도 장비가 없어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동통신사의 장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서라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활빈단은 국회정보위 의원들에 "북한판 미인계 직파간첩인 원정화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한 사실을 알자 난수표 대신 휴대전화로 평양의 지령을 수신한 것을 아느냐"며 해외에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북·국외 정보·첩보 수집행위는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이라는 정당한 사유임에도 안보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국정원의 정당한 고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약발이 안듣는 법을 시급히 개정해 국익을 위한 국정원 특수임무를 뒷받침 해줘야 할 입법기관인 국회의 ‘안보전선 직무유기,방기’로 보지 않을수 없다" 고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신랄하게 성토했다.
활빈단은 자신의 전화를 누군가 엿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불법 도청과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예방할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고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반(反)국가·반(反)사회범 척결,소탕을 위한 합법적인 직무 수행인 휴대전화 합법 감청의 길을 열어야만, 지구촌 모든 나라가 정보전에서 자국의 존립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냉엄하고 치열한 국제정보전 속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북한도발 집단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 핵심 최고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미국은 통신감청지원법(CALEA), 영국은 수사권 규율법, 독일은 전기통신법,일본은 통신감청법 등으로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약칭 통비법(通秘法)은 "국가 안보 임무 수행에 법적 허점(loophole)이 여실히 작용하고 있다"면서 "통신 사업자가 법원의 감청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감청 장치를 교환기에 설치하지 않고 있는 맹점을 시급히 보완 개정하라"며 국회 대상 국가안보기관 입법지원 촉구 집회·시위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회 정보위,여야 지도부 및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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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흔들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