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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공항 1위 제주공항 지연항공사 1위 아시아나항공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적기의 국내선 지연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 마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새누리당)는 3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적기 국내선 지연 현황 을 조사한 결과, 2011년-2015년 7월 현재까지 국내선 항공편수는 총143만7,858편이며, 이 중 지연 편수는 8만7,242편으로 전체 약6.1%에 달했다.
년도별 국내선 항공 지연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4.9%(지연 14,285편/전체 294,428편)-2012년 4.4%(지연 13,074편 전체 297,530편)-2013년 5.5%(지연 17,042편-전체 311,904편)-2014년 7.5%(지연 24,788편 전체 330,204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현재까지 국내선 항공 지연편수는 1만8,053편으로 전체 20만3,792편 대비 약8.9%나 되었다. 즉 현재 국내선 항공기 10편 중 약1편은 지연되고 있다.
2011년-2015년 7월 현재까지 전국 공항별 국내선 지연(편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공항이 4만2,292편(약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포공항 2만7,021편(약40%), 김해공항 7,061편(약8.1%), 광주공항 2,973편(약3.3%), 청주공항 2,155편(약2.5%) 등의 순이다.
2011년-2015년 7월 현재까지 항공사별 국내선 지연(편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2만1,790편(약25.2%)으로 가장 지연편수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한항공 2만377편(약23.4%), 제주항공 1만1,963편(약13.7%), 이스타항공 1만25편(약11.5%), 진에어 9,670편(약11.1%), 에어부산 8,058편(약9.2%), 티웨이항공 5,359편(약6.1%) 순이다.
2011년-2015년 7월 현재까지 국내선 항공 지연편수를 지연사유별로 살펴보면, ‘항공기 접속’문제로 인한 지연이 7만6,227편(약87.4%)으로 가장 많았다.‘항공기 접속’이란, 동일 항공기로 여러편 운항 시, 직전 운항편 지연으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기상문제로 인한 지연 3,840편(약4.4%), 항공기 정비 2,119편(약2.4%), 항로 혼잡 838편(약1.0%), 지상조업 809편(약0.9%), 승객 연결 496편(약0.6%), 여객처리 355편(약0.4%)의 순이다.
국내선 항공 지연 증가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국적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2015년 7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국적기의 지연․결항 등으로 인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은 2011년 2,353건-2012년 2,931건-2013년 4,599건-2014년 6,789건-2015년 7월 4,81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11년-2015년 7월 현재까지 실제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피해를 입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0건-2012년 136건-2013년 129건-2014년 187건-2015년 7월 205건으로 총 737건이나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13년 이후 국내선 항공기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일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선 항공기 피해구제 건수를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취소항공권 대금환급 지연이 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송불이행 ․지연이 234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73건 정보미제공 탑승불가 48건, 항공권 초과판매 2건순으로‘항공 지연’이 전체 3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연이 잦은 중국노선 및 공항이 혼잡한 제주공항의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탈출유도로를 신설(1본)하고, 자력 주기장 신설(11개소)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노선 병목감소를 위해 중국 항공당국과 현재 단선인 중국내 항공로 복선화 협의 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무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항공법」제119조의2항에 근거‘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관련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同법에는 현재 국내 항공 지연 사유의 약87.4%를 차지하는‘항공기 접속관계’사유는 제외토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송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을 보면,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운송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으나 항공사의 경우 운송지연 배상 중‘항공기 접속’문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중국 등 외국 관광객과 국내 항공기 이용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항공기 지연 사유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그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무조건‘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지연은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항공사 및 공항 등은‘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지연 시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공기 지연 시 배상 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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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 10편 중 약1편은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