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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국감 끝내기 위해-국감대상 ‘행정부 국정(國政)’에 한하는 법제화 시급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제19대국회 시장친화성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저질국감, 반(반)시장 국회에서 비롯된다>로, 매년 반복되는 ‘저질 국정감사’의 원인인 ‘국회 반(反)시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국회가 막말, 파행국감도 모자라 국감장에 기업인, 특히 대기업 회장 등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망신주기 및 반기업·반기업인 정서를 유포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민간기업의 경영판단까지도 문제 삼는 과도한 입법 권력의 남용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파행적 국정감사의 주요원인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반(反)시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권 소장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2008년부터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해 시장친화성 지수를 발표해 왔으며, 이번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개원(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시장, 기업 및 경제와 관련 있는 337건의 의안을 선정해 분석했다.
권 소장은 관련의안 337건 선정 및 각각에 대해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원리 부합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정보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중요성이 큰 131개 중요의안을 별도 선정해 의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계량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377개 전체 의안의 중 31.2%(105건)만이 시장친화적이고, 68.8%(232건)가 반시장적인 의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의안 131개를 별도 선정해, 위헌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 박탈 등 제명 의원 및 총 투표횟수 30%미만(39회 이하) 의원 제외한 269명 의원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 소장은 개별 의원별 시장친화지수 분석 결과 최하위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남인순 의원(시장친화지수는 14.1)이 차지했고 그 뒤를 장하나,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이 잇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위 10인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며 모두 초선에,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임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소장은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새누리당 김재경, 박상은 의원(시장친화지수 47.9)이 차지했고 그 뒤를 주호영, 김희국, 심재철 의원 등이 잇고 있다고 밝히며 상위 10인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그마저도 반시장적인 수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8.0, 새정치민주연합 30.6, 정의당 25.6 의 시장친화지수를 볼 때 19대 국회 전반 모든 정당의 지수 값이 중간 값인 50에도 크게 못 미쳐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9대 국회의 심각한 반(反)시장성향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대거 호출하기’, ‘기업인 망신주기’와 ‘호통치기’ 등이 만연하도록 만들고, 기업과 경영의 ‘ㄱ’자도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근본적 원인”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을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는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의 집회일 다음날로부터 20일이라는 단기간 행해지므로 감사 시간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감사기관은 많은데 시간부족으로 대충대충 하고 질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호통치고 엉뚱한 질문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기업 CEO를 불러 야단치는 것이다.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국정감사 제도는 기간을 늘린 연중 국정감사와 미국의회청문회(United States congressional hearing)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반시장적 저질국감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의 대상을 ‘행정부의 국정(國政)’에 한정하도록 규정해, ‘기업경영’ 관련 사항을 근본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제외시키고 국정감사는 ‘국정’에만 한정시키는 관행의 도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류여해 겸임교수(수원대학교 법학과)는 “대한민국 국정감사는 영국식 국정조사와 미국식 청문회의 결합형으로, 1년 내내 진행해도 시간이 부족한 감사를 ‘국회’가 정한 시간 내에 몰아서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류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선 의원들이 가장 반시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가진 강력한 권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막강함을 깨닫는 것이 국정감사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행정부의 장관도 기업의 오너도 모두 국정감사기간에는 강력한 을 관계가 형성된다.”며 국정감사의 기형적 변형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류 교수는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앞서 입법감시를 통해 입법개혁을 해야 하고, 국감감시를 통해 국감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제안하며 반(反)시장 국회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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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