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9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함에 따라 이를 통해 양국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한 일 관계 모색에 대해서 남광규 고려대 교수 한·일 안보협력에 관해서는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한 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각 발제에 대해 박인환 건국대 교수와 이지수 명지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했다.
남광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합의가 한·일 간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하나의 계기이자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취임 후 가장 전향적인 자세와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갈등 속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한 발전적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교수는 안보분야에 있어 "이번 위안부 합의는 국권침탈 역사, 피해자 상처의 심대성 및 훼손된 존엄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개선, 특히 안보협력의 축 복원 시급성을 감안해 받아들여야하며 이에 따라 안보협력 재건을 위한 후속 수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교수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 악화 이후 일본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과 일본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양국 모두 양자 간 혹은 다자간 경제 협력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은 이번 관계 개선을 계기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침체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인환 교수는 "이번 협정은 분명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협정을 잘 운영해 양국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지수 교수는 "이번 합의는 양국이 동반-우호 관계를 지향하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양국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최상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양국관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발 제1>"이번 합의가 한·일 간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아베 총리 취임 후 가장 전향적인 자세와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시작으로 양국이 갈등 속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한 발전적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해야" 남광규 (고려대 교수)
이번 한·일 간 위안부문제 타결로 한·일 간 갈등 요인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할 문제들이 많고 새로운 갈등들이 생길 것.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한·일 관계가 앞으로는 갈등 속에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번 한·일 합의에서 아베총리의 사죄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1993년의 고노담화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표현 수준. 적어도 아베로부터 기대할 수 있었던 내용이상이며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과, 사죄를 한 것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아베 수상의 달라진 태도로 평가한다
이번 합의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소녀상 이전을 우리 정부가 결정하기는 어려움. 소녀상 이전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하여 해서는 안 되며 위안부할머니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당장보다는 시간을 두고 소녀상 이전문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전 세계 경제 비중은 20%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세계 3대 경제권으로 3국간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나 역사, 정치안보에서의 갈등으로 경제적 상호협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동북아 3국의 '페러독스'. 위안부문제 타결을 계기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한·일은 미래의 공동발전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객관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인정할 필요 있어.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과 독도 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며 시민사회 및 학생·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특히,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발 제2> "이번 합의는 국권침탈 역사, 피해자 상처의 심대성 및 훼손된 존엄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개선, 특히 안보협력 축 복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받아들여야" : 김태우 (건양대 교수 前 통일연구원장)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안보는 경제력 우세 하에 북한 군사력 양적 우위와 한국 군사력의 질적 우위로 상호 상쇄되고 있음. 북핵 위협 본격화 직전 상태이지만 한·미동맹 건강성 양호, 한·중 관계 양호, 한·러 관계 무난함으로 한·일갈등과 무관하게 북한 비대칭위협 관리 중에 있다
한국의 장기적 안보환경은 동북아 안보정세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미·중 패권경쟁, 중·일 지역패권 경쟁, 미·일 동맹, 중·러 전략적 제휴, 남중국해 분쟁 등이 걸림돌이 된다.
또한 한·중 경제력 격차 증대, 중국 군사대국화, 해양위협 증가로 인한 한국 취약성 증대와 북핵 새로운 국면 도래 가능성(핵실험, 핵미사일 실전배치, 증폭분열탄, 수소폭탄 등)으로 미증유의 군사전략 위기 가능하다
한·미동맹 유지 및 양호한 한·중 관계 병행 관련하여 연미협중·연미통중이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핵·북잠수함 위협 대처, 한반도 유사시 미군증원, 집단적 자위권의 긍정적 측면과 장기적으로 한국안보의 주변부화, 왜소화, 고립화 방지. 미·일 동맹체제 편승이 필요하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국권 침탈의 역사, 피해자 상처의 심대성 및 훼손된 존엄 등에 비해 매우 불충분. 그럼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안보협력 축의 복원의 시급성 감안 시 한·일 안보관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향후 일본의 합의 성실 이행, 우익세력 망동 제어, 정치지도자 망언 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은 일본의 성실 이행 보장, 총선용 정쟁(政爭)화 통제, 이념편향 세력의 개입 및 반대 선동 극복, 생존 피해자 합의, 국민적 합의와 관계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
<발 제 3>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은 이번 관계 개선을 계기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침체 극복의 전환을 마련하게 될 것" : 최창규 (명지대 교수)
양국 간의 악화된 관계로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수출과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음. 2008년에 비해 2014년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에 대한 상품수출이 2008년 수준에 그쳤음. 무역협회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1월까지의 대일 수출은 235.2억 달러로 2014년 전년 동기간에 비해 약 21%나 크게 감소했다.
2014년 대일본 서비스수출도 2008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33.1%나 감소했다.
한·일간의 관계악화로 인해 금융위기 시 상호 급하게 빌려 쓸 수 있는 한·일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가 지난 2월 중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없이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2016년 타결을 목표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필요하게 됐다.
지역 내 무역 및 자본이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한·일FTA, 한·중·일FTA의 협상이 거의 중단된 상태임. 한·일간 관계개선의 감정적인 장애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한·일간 그리고 다자간 금융 및 경제협력이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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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일 관계,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