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상부지휘구조가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현 ‘합동군제’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을 기습으로 당했다. 사전에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핵실험 직후 발생한 인공 지진파로 알았다. 정보기관의 실패와 무능이 지적됐다.
국회는 지난 7일 국방위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정보 무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인해 임박 징후는 포착할 수 없었다”고 ‘해명성’ 현안보고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은밀하게 준비해도 밝혀내는 게 정부 능력인데, 그게 변명이 되는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직격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우리 군의 정보태세는 갖춰졌는데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軍의 업무태만 때문인가”라고 힐난했다. 6일 밤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사전 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
핵실험 징후는 2015년 10월부터다. 우리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15년 10월 30일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파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새로운 갱도를 건설하는 목적이 당장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갱도를 건설하는 것은 앞으로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굴착 공사를 하는 곳은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을 했던 곳과 다른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North)는 2015년 12월 3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과거에 핵실험을 실시했거나 터널을 굴착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당장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터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행할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경제는 2015년 12월 26일 뉴스를 통해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해발 2200m)의 핵 실험장에는 총 3곳의 갱도가 있다. 1번갱도(동쪽갱도)는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폐쇄된 상태다. 2번갱도(서쪽갱도)는 2,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곳으로 갱도를 다시 파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3번갱도(남쪽갱도)다. 국방부는 3번갱도는 북한이 언제든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이며 사실상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특정 갱도에 설치됐던 가림막도 치워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이 2015년 12월에 수소폭탄(水素爆彈) 관련 발언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최근 개·보수를 끝낸 평양 평천혁명사적지 시찰에서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2015년 12월 10일 보도했다.
평천혁명사적지는 김일성(주석)이 1945년 10월 이곳에 북한의 첫 병기공장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다. 김일성은 이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12월 12일 병기공장을 찾아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기관단총을 시험 사격했다.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수행원 중에 홍영칠 부부장은 지난 2014년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김정은 시대 들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학자의 세대교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핵심 인물로 지목한 자다.
김정은은 북한정권의 책임자이고 군 최고사령관인데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수소폭탄 폭음을 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국방부는 2015년 12월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내년(2016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북한 핵실험을 보면 1차(2006.10.9)는 외무성 성명 발표(2006.10.3)후 6일 만에 했다. 2차(2009.5.25)는 외무성 성명 발표(2009.4.29) 26일만이다. 3차 핵실험은 외무성 경고(2013.1.23)후 20일 만인 2013년 2월 12일에 했다. 북한은 성명(경고) 발표 1개월 이내 실시해왔다. 이런 패턴을 대입해보면 4차 핵실험은 2015년 12월 16일- 2016년 1월 5일로 계산이 된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기념일(김일성·김정일 생일, 당·군 창건일, 최고사령관 추대일, 미국독립기념일) 전후에 주로 실시했다. 시간은 미국의 저녁뉴스 시간대에 맞추어 오전에 실시한다. 더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시찰 등 언행까지 가감없이 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예측이 한결 용이해졌다. 따라서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추대일 12월 30일, 김정은 생일 1월 8일을 고려하면 2015년 12월 30일-2016년 1월 8일 전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 4차 핵실험은 언론(방송, 신문, 인터넷) 기사만 잘 관찰해도 사전 예측이 가능했다. 일반인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 군(軍)이 핵실험을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軍의 상부지휘구조(합동군제)가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장소는 이미 알려져 있다. 군은 이를 감시할 첨단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국정원 등으로부터 인간 정보(HUMINT)도 받고 있다.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전략 정보를 근실시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합동군제(合同軍制) 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보를 받아도 이를 융합하고 활용할 능력이 없다. 사람도 부족하고 조직도 열악하다. 더구나 북한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조직이 국방부(합참)에는 없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 군의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각 군 총장을 통해 군정권(인사, 군수)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작전지휘, 정보)을 행사하는 이중 구조다. 그런데 정보와 작전을 잘 할 수 있는 인력의 대부분은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에 있다. 참모총장과 참모들이 각 군 정보·작전의 전문가들이다. 정작 국방부·합참에는 각 군에서 보낸 소수의 인원뿐이다. 이들이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작전지휘를 보좌하고 있다. 능력이 따르지 못한다.
더구나 합참의장은 13개 작전사령부(합동부대)와 해외 파병부대(15개국)를 지휘하고 있다. 적정 지휘 폭(3~7개) 초과다.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까지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보좌해야 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기습을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2연평해전(2002.6.29) 직전에 우리 정보부대는 북한의 결정적인 ‘공격징후’를 수집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과소평가하고 작전에 반영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2010.3.26) 직전에 북한 잠수함정 수척이 기지를 이탈한 것을 알고도 잠수함 탐지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에게 백령도 서방, 북방한계선(NLL) 경비임무를 맡겼다.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당일 오전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군이 보낸 ‘공격협박 전언통신문’을 받고도 오후에 기습을 당했다.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2012.12.12)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기습을 당했다. 12월 10일 오후(6시)를 기해 위기조치반의 책임자 계급을 소장에서 준장으로 내리고 근무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기조치반을 운용한지 하루 만에 이렇게 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발사 당일 오후에 긴급 소집된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2일 발사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합동군제’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군제를 ‘3군본부 병렬제(竝列制)’로 바꾸면 해결된다.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을 지휘(군정, 군령)하는 구조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합참의장은 과거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에서 장관을 보좌한다.
과거 우리 군이 ‘3군본부 병렬제’를 채택했던 1990년까지 전투력은 강력했고 북한 도발을 대부분 억제했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과도한 업무량을 고려 제2 국방차관(정보·작전 전담)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 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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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이 北핵실험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