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최근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와 정보이용료 및 게임 아이템 구매 등 소액결제 사용자 등의 증가로 인하여 휴대폰 이용요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만이 통신요금 체납자(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연체 시)에 대해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신용등급과 연계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미성년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SK텔레콤의 신용평가회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시작한 지난 2012년-2015년까지 등록된 채무불이행자는 총6만7,356명이며,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1,606건(192억4,500만원), 2013년 2만8,290건(522억4,200만원), 2014년 1만4,720건(272억800만원), 2015년까지 1만3,132건(232억9,500만원)이다.
SK텔레콤의 신용평가회사에 통신요금 체납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등록사유 발생(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연체 시)-등록 前 사전통보(채무불이행 등록 1개월 전까지)-등록-해제와 삭제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동통신 요금 체납자를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시키면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권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실제 2012-2015년까지 SKT의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인한 신용등급 조정(하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무불이행 등록자 6만7,356명 중 신용등급이 하락된 체납자는 1만1,492명(17.1%)으로 10명 중 약 2명은 신용등급이 하락됐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153명(1만1,606명 중), 2013년 5,330명(2만8,290명 중), 2014년 2,426명(1만4,720명 중), 2015년 1,518명(1만3,132명 중)이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됐다.
더욱이 2012-2015년까지 SKT의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현황을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 1등급에서 하락한 이용자만도 총91명(8등급 88명, 9등급 3명)이나 됐다.
다음으로 2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297명(7등급 6명, 8등급 254명, 9등급 37명), 3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253명(7등급 3명, 8등급 228명, 9등급 22명), 4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1,170명(7등급 19명, 8등급 1,032명, 9등급 119명), 5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2,319명(7등급 3명, 8등급 2,228명, 9등급 88명), 6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2,357명(7등급 33명, 8등급 2,093명, 9등급 230명, 10등급 1명), 7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3,060명(8등급 2,534명, 9등급 526명), 8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1,875명(9등급 1,867명, 10등급 8명), 9등급에서 하락한 자는 총 40명(10등급 40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SKT의 신용평가회사 채무불이행 등록 이후 채무자 미변제 시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채무불이행 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 후 채무불이행 등록이 해제되었더라도 과거의 연체정보를 해제된 날로부터 5년까지 보유할 수 있어 통신요금 이용자의 부정적 정보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공개된다는 것이다. 즉, 통신요금 납부실적 정보가 신용평가에 있어 불균형하게 반영되고 있다.
더욱이 KT, LG유플러스 등 여타 통신회사 이용자 대비 SK텔레콤 이용자에 대해서만 장기 연체 시 신용평가회사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신용도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다른 통신회사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해당 통신회사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KT의 경우, 이동통신 체납 시 신용평가회사 채무 불이행 등록 미실시 사유에 대해「이동통신 미납을 사유로 채무불이행을 등록할 경우, 과도한 조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자 고통 가중, 불필요한 고객 불만 양산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당사는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통신업체는‘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충분한 연체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사업자 - KT, SKT, LGU+, MVNO,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사 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만이 일정요건을 갖춘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등록을 실시함으로 인해 다른 통신회사 이용자 대비 SK텔레콤 이용자에 대해서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권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동통신 및 신용정보 관련 정부기관은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채무불이행 등록을 진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 및 연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同정책 추진을 철회하도록 지도․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가입자와 분쟁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SK텔레콤에서 제대로 지켜 통신요금 연체정보 등록을 부당하게 변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기관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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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통신요금 체납자 중 신용평가회사 채무불이행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