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의 전면 폐기,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정보교류협정 체결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2일 원산지역에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전 5시 58분쯤 발사한 미사일은 150여km를 비행한 후 공중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오전 8시 5분쯤 쏜 미사일은 400여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BM-25) 탄도미사일을 1413.6km 높이까지 쏘아올려 예정된 목표해역에 정확히 낙탄시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0’으로 명명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미사일 자세 통제제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탄두) 열 견딤 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됐다”고 보도했다. 또 통신은 “시험발사는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高角) 발사체제로 진행됐으며 자행발사대(이동식발사대·TEL)를 이탈한 탄도로켓은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해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해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각 발사’와 ‘최대 정점 고도’를 자세히 밝히고,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10’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기폭장치 실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이번 실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발사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발사 참관 뒤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 능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면서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도와 유일적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해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며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무수단의 타격 표적이 괌 앤더슨 미군기지 등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은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분석 및 평가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발사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최대 3500km를 비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 엔진을 개량해 무수단에 장착한 뒤 83도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것으로 최종 분석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괌 기지의 타격 능력을 입증한 성공적인 발사로 판단된다”며 “미군 당국도 무수단의 위협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괌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기술적 진전도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하단부에 ‘보조날개’ 역할을 하는 격자형 날개 8개를 달아 동체의 무게중심을 맞추고 공기저항에 따른 비행궤도 이탈을 방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는 옛 소련의 미사일 제작 기술로서 북한은 무수단의 안정적 비행을 위해 격자형 날개를 이번 6차 발사 과정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한국이 도입을 결정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분석한 결과 무수단은 대기권을 벗어나 1413km까지 치솟은 뒤 재진입할 때의 강하 속도가 음속의 15∼16배였다. PAC-3의 요격 고도인 40km 상공에 진입해서도 음속의 10배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졌다. 군 당국자는 “음속의 10배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PAC-3로 요격할 수 없다”며 “사드로는 40-150km 고도에서 음속의 14배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이 2007년부터 작전(실전) 배치한 무수단미사일의 엔진 성능과 최대 비행거리를 점검하기 위해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제프리 루이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고, 고도 1천km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이 멀리 비행하지 못한 것은 일본 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북한이 (고의로) 미사일을 거의 직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충분히 사정거리인 4천km를 비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23일자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2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1발이 고도 1천km까지 도달했다는데 대해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로 한국, 일본은 물론 괌까지 핵무기 타격능력을 확보했다. 북한은 무수단미사일 1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실험처럼 무수단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400km 지점을 타격할 경우 남한 지역에 마하 10이 넘는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게 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막아내기 힘들다. 원래 러시아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복제 조립한 무수단미사일을 개량해 잠수함에 장착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경우 그야말로 가공할 위협이 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무수단미사일 발사는 아태지역 우방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군의 단호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그는 “휴전 이후 지금처럼 전략적 수준에서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 적은 없었다”며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며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및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2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도발) 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서 또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장이사회 규탄 언론성명 채택
유엔 안보리가 23일(현지 시각) 15개 이사국의 승인을 거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전(한국 시각)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총체적인 무시 행보”라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행보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게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제제 결의안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국 주민생활은 외면하고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두 배의 노력을 당부했다. 올해 들어 벌써 7번이나 나온 언론성명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공통된 의견을 단호하게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책
우리 정부의 말로만 하는 대책으로는 북한의 핵관련 도발 질주를 막을 수 없다. 매번 우리 군의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 듣는 것도 지겹다. 외교부는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노동미사일 발사 2회, 무수단미사일 발사 6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올해 상반기에 총 19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북응징에 나서야 할 때다. 공군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이용하여 북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의 전면 폐기,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정보교류협정 체결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생존을 위해서다. 김정은 정권 붕괴를 정조준한 대북 심리전(AM라디오 방송, 전단 및 물포 작전, 전광판 등)을 전개해야 한다.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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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중장거리 탄도로켓 화성-10호 시험발사”주장과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