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시대 상황 반영해야 하므로 개헌 논의 적절하다’, 52.9%
국민 다수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그 범위가 권력구조에 한정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기본권, 경제민주화 등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와 함께 6월 23일-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만약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그 범위가 어떠해야 하냐는 질문에 ‘국민 기본권 신장, 경제민주화 등도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61.1%였으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에 한정한 개헌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20.8%였다. (잘 모르겠다, 18.1%)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만 ‘권력구조 한정한 개헌(39.7%)’과 ‘전면적 개헌(39.6%)’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고,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는 모두 ‘전면적 개헌’ 응답이 최소 4배 이상 많았다.
국민들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므로 개헌 논의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민생현안 해결과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9.3%였다. (잘 모르겠다, 17.8%)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진보’성향 응답층에서 ‘보수’성향 응답층보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87년 이후 손보지 못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지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국민들은 권력구조만을 논의하는 그들만의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경제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개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일정과 대응 조사해야’ 53.1%
야3당의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찬성’ 46.4% > ‘반대’ 35.8%
한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대응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지만 청와대가 반대하는 가운데,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과 대응을 ‘조사해야 한다(53.1%)’는 응답이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41.1%)’는 응답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 5.8%) 연령대별로는 19-29세(조사해야 한다 82.4% >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 15.2%), 30대(77.0% > 20.2%), 40대(54.8% > 40.8%)에서는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50대(35.6% < 60.9%)와 60대 이상(25.9% < 60.2%)에서는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야3당이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6.4%, ‘반대한다’는 응답이 35.8%였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30대, 40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야3당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4.7%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23.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3%였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이 탈북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2.6%였으며, ‘국정원이 관여한 총선용 북풍 공작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7.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0%였다. ‘자발적 탈북 사건’이라는 시각이 다수였지만, ‘북풍 공작사건’으로 보거나 아직 판단을 유보하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가상 3자대결, 문재인 33.1% > 반기문 31.8% > 안철수 16.5%
이번 조사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경우를 가정한 가상 3자대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33.1%, 반기문 후보 지지율이 31.8%,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6.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조사(5.16)와 비교해 문재인 후보는 1.9%p 상승하고, 반기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4.9%p와 2.2%p 하락한 수치이다.
반기문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해 박 연구원은 “우선은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에도 정당 지지도 등락은 빚어질 것이다. 임기를 마치는 내년 1월까지 그와 무관하게 지지세를 유지·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 부정평가는 60.5%로 지난 5월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2.5%p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0.8%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1.2%, 새누리당 29.3%, 국민의당 15.9%, 정의당 5.8% 순이다. 지난 5월 조사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3.4%p 상승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9%p와 4.4%p하락, 김희옥 비대위의 내홍과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신뢰하는 뉴스 방송사는 JTBC(32.7%), KBS(19.8%), YTN(11.4%) 순으로 상위 3개 방송사 순위는 이전 조사와 변동이 없다.
| 
국민 61.1%,‘국민기본권과 경제민주화 포함,개헌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