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재정건전성 훼손 않는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2016년 총지출이 14조 3000억원(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정부세종청사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다.
기본방향을 보면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 이다.
올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41.0-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p 개선(GDP대비 2.0-1.7%)될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높은 사업 중심으로 10.7% 확대(15조 8000억-17조 5000억원)하되, KDI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억-276억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을 촉진한다.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확대(6300-1만개)한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도 힘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만-30만원)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7000명-1만명)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를 5만개 이상 확대한다.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대(70개-100개)하고, 일자리 종합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억원 이상을 투입,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2017~2019년 총 3조 1000억원, 국비 1조 7000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을 확산(1245-1750개)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를 확대한다(2154억-2471억원)
또한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4536억-5844억원)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선다.(255억-310억원)
문화융성도 예산도 눈에 띈다.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컬처밸리(고양), K-팝 상시 공연을 위한 K-팝 아레나(송파)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신규 110억원)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패키지화하여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9개소, 45억원)하고, 휴일없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확대한다.(5-11개소)
셋째,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나선다.
수출 역량 을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과정을 지원한다.(신규 120억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신규 92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빠질 수 없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560억-770억원)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60억원)하며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억-1137억원)한다.
보증(16조-17조원)·융자(1조 5600억원-1조 6100억원)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해 과잉경쟁 방지에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신규 14억원), 인천·수원발 KTX(신규 60억원) 등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고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원)하는 한편 지방(교육)교부세(금) 대폭 확충(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행정·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넷째, 저출산극복·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에 힘쓴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3만 8000가구-4만 8000가구)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2000가구)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늘린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10만-12만원)하고 지원 연령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를 확대한다.(2만 5000가구-4만 6000가구)
기초연금 수급자(480만-498만명) 및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도 확대(7000명)하는 한편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만-134만원, 4인가구)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월 11만3000원-11만6000원)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보훈요양원도 추가 건립한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700→2100개소)하고 복지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하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만 6세미만, 약 210만명)
한편 병 봉급 2배 인상 완료(상병기준, 2012년 9만8000원 - 2017년 19만5000원), 병 급식비 단가 인상(7334-7481원), 민간조리원 증원(1767-1841명) 등 장병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 또한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3만709개)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영상시스템 신규 구축(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249-745억원) 등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600개)를 조기 달성하며 2017년 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을 위주로 205개 사업(365-160개) 추가 통폐합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외 경제와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 재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 공개토론회,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를 보면 2016-2020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재정지출은 연평균 3.5% 증가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법적 근거인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추진된다.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 사전·연장평가의 예산 편성 연계 등으로 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사업주기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기통폐합 사업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점분야 위주로 유사·중복 사업 발굴 및 통폐합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정착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관리체계도 개선한다. ‘7대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 기능점검 및 조정을 지속 추진해 2017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국고보조금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 400조 70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