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돌프 히틀러를 기억한다.
동북아 한반도 주변 국가 지도자들의 움직임도 기가 차다. 유럽과 미국의 고립도 황당하다. 남미의 붕괴 조짐은 당혹스럽다. 아시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터져 나가기 직전이다. 100 여 년 전 유럽의 국지적 움직임이 오늘 전 세계의 현상이 되었다. 세계 1차와 2차 참혹한 전쟁을 치른 후 이루었던 세계 질서가 천박하게 무너지고 있다. 다르다면 과거에는 유럽 국가들의 현상이었으나, 오늘날에 전 5대 대륙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려가 크지만 기대도 크다.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주목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는 맹신 정치인이다. 시대를 탐하고 신사의 기념물이 되려 한다. 아베 신조 정권의 지도자 85명이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의 현실 정치 체계 안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교묘하게 믿음의 정치를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 정치 흐름도 교묘하기 그지 없다. 정치라고 하는 국민 통합 번영 평화의 행위가 사적 탐욕으로 은밀하게 전환되어 합리적 법적 행위가 아닌 개인의 신념과 교조적 비합리적 믿음으로 황폐화 되고 있다.
아베 신조는 전범들의 야욕을 계승 전파하고 있는 교조적 정치인이다. 역사를 재구성 하지만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비지식적 동물적 위법행위가 문명이 고도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무모하게 자행되고 있지만, 분열된 사회 정치적 공간에서는 모른 척 덮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권은 반 역사적 꿈을 꾸며, 정치적 합법성을 호도 왜곡하고 있다. 종교적 믿음으로 일본의 정치를 침탈하고 있다. 아베 신조는 집단의 장기 집권을 이미 선언했다. 아베 신조 소수 집단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일본을 군국으로 치환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민주의를 내세워 정치 활동 자체를 호도 왜곡 남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말 할 필요가 없지만, 아베 신조의 정치 활동이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아베 신조의 교조적 정권은 먼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다음은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일본 정권이 무방비 야만적 북한 영토를 공격한다면 한민족은 역사적 과오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신조의 교조적 일본 정권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패망 조선이거나 무능 대한제국이 아니다. 한민족은 한반도 그 어디라도 일본군의 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1945년 이후, 2014년 7월까지, 일본의 군사력 보도에 의하면, 정규군 22만 5천 명(육상 14만 명, 해상 4만 2천 명, 항공 4만 3천 명), 예비군으로 4만 1천 명이다. 연간 국방비(달러 기준)가 486억 달러(약 49조원)이다. 연간 국방비 규모로 세계 8위에 해당한다. 무기 보유 현황을 보면, 조기 경보기 17대, E-2C(호크아이) 13대, E767 4대가 있다. 전투기 630대(2525대), 헬기 626대(612대)가 있다. 이지스함 6대, 구축함 45대(69대), 초계정, 순시선 395대(586대), 잠수함 18대(66대), 항공모함 2대 중 헬기 탑재 항공모함 1대가 있다. 주력 전차 777대(6840대), 기갑병력 수송차 803대(4350대), 대포 대공포 1773대(1만 3014대)가 있다.
2014년 7월 1일, 아베 정권의 일본은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 할 수 있는 국가’로 개조했다.
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 일본 국회 참의원 본회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의 선언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를 흔드는 집단 자위권 법안이 통과되었다.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법안은 가결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아베는 이 자리에 없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순간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믿음 하나가 성취된 순간이다.
1945년 9월 11일, 연합국 총사령부(GHQ)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의 39명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만 1,000명 이상이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 극동국제군사재판, 일명 도쿄 재판이 있었다. 1946년 1월 1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D. 맥아더는 전쟁범죄 (평화•인도에 대한 죄, 전쟁법규 위반죄)를 심리•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포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같은 해 4월 28일 A급 전범 용의자 28명에 대한 기소장이 발표되어 5월 3일 재판이 개시되었다. 2년 반의 심리를 거친 끝에 1948년 11월 12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도중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제외된 3명을 빼고는 모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도조 히데키 등 7명의 피고들은 같은 1946년 12월 23일에 처형됐다.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다.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됐다.
2015년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의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대내외적으로 법적 굴레를 벗어 던졌다. 다시 대한민국을 전면에 내세워 발판을 삼으며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로 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할 준비를 완료 했다. 아베 신조의 사적 믿음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회원국들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해 왔으나, 일본의 경우 유엔헌장에 여전히 살아있는 적국조항에 대하여, 그리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과거사 망동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꾸준히 논란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등 일본 정부가 제시한 자위권 행사 요건의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주장하며, 일본 내 일부 집단에서 논란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광범위한 개입의 여지 또한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은 "국내적으로 A급 전범은 범죄인이라고까지 잘라 말하는 것에 상당히 저항이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영 위성방송채널인 BS아사히의 프로그램 녹화 때 도쿄재판의 판결문에 관해 "연합국의 스토리(이야기)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연설 중 자위대에 경의를 표하자고 제의해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기립 박수를 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동중국해 갈등을 거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해상보안청, 경찰, 자위대 제군이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낼 것을 맹세한다"라고 밝혔다. "그들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자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아베 총리도 연단에서 함께 박수를 쳤다. 기립 박수는 약 20초간 이어졌고,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이제 착석하세요"라고 말하자 박수가 끝났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 것을 당시에는 여론을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주 거론했다. 기시 전 총리는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으나 국회 의사당을 포위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대 중 사망자가 나오면서 '기시 정권 타도'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
2015년 12월 31일, 25세 일본인 남성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질렀다.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25세 일본 남성의 방화로 진레이샤(鎭靈社)에 화재가 발생해 지붕과 외벽 일부가 불탔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레이샤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지 않은 전몰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신사 측이 지난 1965년 세운 건물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의 영령을 신격화해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 명이 합사 되어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참석은 하지 않았다. 일본 NHK에 따르면, 2016년 10월 17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에 맞춰 '마사카키(真榊)'라는 화분 형태의 공물을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봉납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봄•가을 제사마다 정기적으로 공물을 보내고 있다.
2015년 4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과거 동북아 침탈 역사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모호한 책임회피 발언으로 진실을 숨겼다.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일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는 “2차대전 기념물을 참배하면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잃어버린 꿈과 미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묵념을 올렸다”고 애도를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가 받은 첫 질문이다. “완전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위안부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아베 신조는 “인신매매 피해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위안부들을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 전직 총리들과 똑같은 느낌이다.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를 지지하고 그것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라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 미래다. 인간은 침략 행위를 거부한다. 일본은 사적 믿음을 버려야 산다.2014년 11월 10일, 베이징 APEC 회의 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한다는 정신으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는 인민 13억 명의 감정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3월 10일, 메르켈 총리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와 만나 “일본과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가 중요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신의 문제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과거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나 다른 유럽국가들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도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며 “우리 독일인들은 나치 시대에 행해진 일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주의 깊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을 비판하는 세계 역사학자 187명의 집단 성명이 있었다. 아베 총리 방미를 한 달 앞둔 올해 2015년 3월 26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 셰러턴호텔에서 미국 내 아시아 연구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연구협회 연차총회가 열렸다. 3박 4일 동안 400여 개 세션이 열린 이 초대형 행사에서 한일 간 역사 외교전이 펼쳐졌다. 일본 측에서는 저팬파운데이션(JF), 일본 아시아역사 기록센터 등이 부스를 열고 일본 현대사를 홍보했다. 한국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독도 영유권과 동해 병기 문제 등을 알리는 전시관을 열었다. 미국 드레이크대 메리 매카시 교수가 ‘일본 민주정치에서의 위안부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등 아베 정권의 우경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일본 세션에 참석했던 학자들 위주로 아베 총리에게 직접 연명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세계 역사학자 187명이 동참한 전대미문의 성명은 이렇게 태동했다. 더든 교수는 “성명 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잔혹성에 대해 수백 쪽의 의견서를 쓰고 싶었지만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간명하게 성명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21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신사 참배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 미래를 향해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3일, 일본 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전원이 집단 자위권 법안에 '위헌' 견해를 밝혔다. 헌법학자 171명이 새 안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졸속 표결을 반대하는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6월 4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선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용인을 위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우익 성향 야당인 차세대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집단 자위권 행사는 정부의 기본 논리 안에서 설명될 수 없다"며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헌법에서 금지한)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우려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민주당이 추천한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자위대가 동맹국을 돕기 위해 해외 활동에 나서는 것은 헌법 9조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교전권이 없으므로 군사 활동에 필요한 도구와 법적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제2야당 유신당이 추천한 사사다 에이지 와세다대 교수도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새 안보 법안은 내각법제국이 만들어온 기존의 법제 범위를 넘어섰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협력과 평화를 향한 역사를 거부 했다. 역사의 흐름과 문명의 발달을 거스르며, 비겁하게 천박하게 사적을 믿음을 실현하려 몰두하고 있다. 버려야 한다. 대다수의 일본 국민의 평화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역사 앞에서 자숙해야 한다. 한민족을 동반자로 받아 들이고 교조적 정치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은 다르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일본을 따라 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의 지렛대는 일견 북한이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다. 협상이 아니라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대일 대미 외교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 독선, 편향과 강박은 불편하다.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고 고립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다수 의견을 드러내 놓고 자유롭게 평화를 위해 소통해야 한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사적 믿음을 간파하고 대처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역할을 예견하며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로 서야 할 변환의 시점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한 민족 역량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자주 독립을 위한 국가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과 북이 통일 되면 한민족의 역량 증가는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인정한다. 이제 통일을 한민족의 이득으로 혜택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통일을 이루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창달해야 한다. 세계 누구와도 교류하며, 협력하여, 한민족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적 믿음을 가진 소수 집단은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긴 하지만 안으로 아주 허약하다. 붕괴되기 십상이다. 대담하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절대 호기가 도래 했다.
미래를 자각하고, 예견하고, 바로 서야 한다. 역사를 두려워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선언을 해야 한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교조 정치를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