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모 대중문화산업과장,콘텐츠관 지시로 미르재단 관련 청와대 회의 참석하고도 국정감사때 미르재단 관례자 만난적 없다고 증언
국정감사 콘텐츠관에게 미르재단 관련 청와대 회의 참석 사실 보고했으며 조윤선 장관에게 콘텐츠관이 보고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최순실게이트 관련 문체부 관계자들이 조직적 은폐와 위증 하나씩 드러나...엄중 수사 촉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25일 최순실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위증한 문체부 관계자들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9월27일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미르재단 재단법인 허가 부서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하모 과장에게 미르재단 어느 분하고 업무를 소통하냐는 질문했다. 하 과장은“통상 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로 보통 주무관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쪽 재단 쪽하고 컨택한 적은 없다”라며 재단 관계자와의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 11월19일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에 의하면 2015년 10월22일 하 과장은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참석하고 10월27일까지 미르재단의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10월26일에는 전경련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인 김모 주무관을 세종특별시 정부청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보내 전경련으로부터 미르재단 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1월21일 하모 과장은 김병욱 의원실에 방문하여 보좌진들에게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는 당시 직속상관인 전) 최모 콘텐츠관의 지시로 참석하고 이번 국정감사전에 현 직속상관인 최모 콘텐츠관에게 보고하여 조윤선 장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것으로 생각한다.
9월27일에 개최된 2016년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미르재단이 단 하루만에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난 것이 청와대와 외부의 압력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고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외부 압력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미르재단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공무원들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놀아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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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조윤선 최순실게이트 위증 의혹 검찰 수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