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하고, 각 정당은 정당별 정책을 확정하고 대선후보들의 발언을 정리해야
최근 들어 대선후보들이 안보·국방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 여간 혼란스럽지 않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외교적 문제도 걱정된다. 각 정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사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을 유보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지난 2일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와 관련성명을 내고, “북한에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핵과 경제를 모두 가질 수 없다.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도입과 병력 30만 명(2016년 현재 61만 명) 수준 감축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독일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무 복무병을 13만 명 줄여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 명 모병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 안보의 중추는 한미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를 통한 한반도 ‘전쟁 억제’에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전쟁 억제 기능은 약화된다. 남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한 모병제는 불가능하고, 병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복무기간은 22~24개월이 필요하다. 북한의 120만 명 현역을 감안할 때 추가 감군은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2023년경까지는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의 문제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우리 보다 국력과 국방력이 앞선 일본도 미일방위조약, 주일미군과 미일연합군사협의기구(한미연합사 형태)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개발한 미사일방어망(MD)으로 핵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했고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여 보강할 예정이다.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아프간 등에 전투부대를 파병함에 따라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선과 대선 철이 되면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선거가 끝나면 실천은 뒷전이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때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와 문재인 후보(민주당)는 병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을 공약했으나 지금까지 실천은커녕 해명 한마디 없다.
이번 이런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당별 정책을 확정하고 대선후보들의 발언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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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선후보 안보 발언을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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