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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응 분야별 전략 3월 수립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까지 공무원 1만 2000명, 공공기관 5000명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청탁금지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과수·외식 등에 대해 분야별 발전전략을 3월에 수립하고 농수산식품 소비촉진대책 추진 등 소비활성화로 고용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0조원의 경기 보강,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31%)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2단계 통합·효율화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6만명 이상(공무원 4만2000명, 공공기관 2만명) 공공부문 채용은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청년일자리 보완대책도 그간의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을 3월에 마련, 발표한다.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하반기에 구축되며 분야별 채용행사 규모도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활동 실비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3분기 중 강구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도입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며 이달 말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관리 목표도 수립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다음달 마련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매달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 및 이행점검에 나선다.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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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공무원 1만2000명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