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 어떤 존재인가? 주한미군의 원조는 미24군단장은 하지 중장이다. 하지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온 후 한국인을 향한 최초 포고령은 “점령군 사령관”의 명의였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일제 식민지에서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으나 미군은 일제와 같이 한국을 식민지로 호칭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으로 간판을 바꿔 달은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감안하여 한국을 일제(日帝) 처럼 식민지로 하여 총독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주장하며 현재에 까지 총독이 아닌 미대사와 주한 미군사령관을 파견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대다수는 미군이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 공산주의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군에 감사한다. 한국전 때 미군 5만 명 가량의 희생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동맹국인 미군의 덕택에 든든한 안보속에 한국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것에 감사드린다.
한국경제 번영의 송가(頌歌)속에 우려되는 것은 미군의 대중국(對中國) 전략에 한국땅이 미군의 불침항모(不沈航母)로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만약에 미군의 대중국 작전시에 한국군이 미군을 위한 전위부대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불침항같은 한국 땅, 전위부대로 동원될 수 있는 한국의 위기를 한국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전쟁이 없어야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한국의 수도 서울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 지부장과 FBI 지부장을 파견하고, 주한 미군은 G2라는 군사정보기관을 활동하게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능력있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은 지 오래여서 대부분 한국인들은 환히 통찰하고 있으며 이렇게 자조(自嘲)섞어 말한다. “인연있어 오고, 인연 다하면 가겠지?”
일부 한국인들은 전생에 무슨 정보수집의 대상의 인연을 지었을까?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 서울에 파견된 정보기관에서 첩보와 정보의 대상이 되었고, 그 외 국내 안기부와 보안사, 경찰 정보기관 등에 역시 첩보, 정보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작은 땅 덩어리에 무슨 놈의 정보기관이들이 난립하여 활동하는 지 신기하기 조차 하다. 마른 장작에 물 짜내듯 대부분 한국인들은 목을 비틀고 팔을 비틀어 강도 높은 신문을 해도 도저히 수상한 첩보, 정보가 나올 수 없는 처지인데도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눈 코 뜰새없이 바쁜 척하고 월급 봉투를 챙기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모든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첩보, 정보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국 대통령의 코 앞에 제출해야 할 초특급 정보보고서는 북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 땅에 맹활약하는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은 어찌된 속셈인지, 북핵의 타깃이 한-미-일인데 미국의 운명을 책임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인의 운명을 책임진 한국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은 북핵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같다. 한국 속담으로 “소 먼 산 보듯”할 뿐이다. 북의 공갈협박가(歌)는 자장가 수준으로 좋게 해석하여 방치하는 것같다.
예컨대 미국정부는 북의 뚱뚱이 수령 김정은이 “북핵을 탑재하여 미국 본토에 쏘아주겠다!”는 공갈협박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대는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측정을 하는 것인데 미국정부는 논평하기를 “아직 북의 기술은 미흡하다” 의 과소평가의 연속일 뿐이다.
자칭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대북 군사력 과시는 간헐적으로 한국 하늘과 땅과 바다에 위용을 무섭게 보여주고 있다.
미군은 세계 제일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한극의 상공에 파견하여 허장성세(虛張聲勢)의 공중 쇼로서 보여주는 데, 폭탄을 적재하지 않은 텅 빈 폭격기 등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이다. 웃기는 일이 아닌가. 미국은 텅 빈 폭격기로 북의 뚱뚱이 수령 김정은에 겁을 주고, 동맹국인 한국에 역시 허장성세를 보이고 본국에 돌아갈 뿐이다. 거짓말과 허장성세를 여러번 반복하면 “사기꾼!”의 연속이라고 비난받는다는 것을 미국 워싱턴은 깨달아야 한다.
북은 과거 6,25 한국전을 일으키도록 지원한 중공과 소련이 작금도 군사동맹으로 음모하면서 한국에 협박공갈을 쉬지 않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주한미군은 지난 한국전이래 북이 한국과 미군을 향해 1천건이 넘는 무력도발을 하여 피해를 입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한미군은 북을 향해 총알 한 방을 응징적인 차원에서 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왜 그럴까? 미국은 북의 등 뒤에 버티고 선 중-러가 두려워 허장성세만 보일 뿐 총알 한 방을 북에 응징하지 못하는 딱한 신세다.
북에 미국이 절절매는 근거 사례의 하나는 푸에볼로호(Pueblo號) 사건을 회고할 수 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公海上)에서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Pueblo號)가 북한의 해군초계정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있다.
푸에블로호는 승무원 83명(장교 6명, 사병 75명, 민간인 2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 km 거리의 동해 공해상(동경 127 °54.3 ', 북위 39 °25 ')에서 업무수행 중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납치되었다. 이 때 북한측의 위협사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에 미군은 무력으로 응징하지 못하고, 살해당한 미군에 대한 보상비도 없이 북에 애걸복걸하듯 하여 구차스럽게 붙잡혀간 미군들을 돌려받는 것으로 만족해했다.
또 8.18도끼만행 사건은 어떤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 경비병 30여명이 미루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군사 도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도 미군은 북의 인민군을 응징하지 못하고 죽은 미군의 시체만 수습하여 관위에 성조기를 덮고 미국 국가의 주악을 울렸을 뿐이었다. 미국은 북의 등 뒤에 서 있는 중-러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해군의 천암함 등이 북의 기습으로 국군이 죽고 천안함이 침몰해 갈 때도 주한미군은 출동하지 않았다. 북의 군대가 한국군을 연속해 기습해도 역시 소 먼산 보듯 할 뿐이다. 도대체 미군은 왜 그런가?
1950년 6월 25일 북의 기습으로 한국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3년동안 막대한 국방비와 군사력을 투입하고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군이 승리하지 못하고 간신히 휴전을 한 전례의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 때, 수천대의 전투기와 그리고 수십대의 폭격기, 16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연인원 18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다. 당시 미국은 맥아더장군의 중-북 국경 근처의 원폭 투하의 작전을 승인하였다면 승리할 수 있었지만, 소련을 겁내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맥아더는 해임되고 한국전은 승리하지 못한 결과로 끝나 버렸다. 따라서 미군은 한국전 때의 중-러에 겁먹은 것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북핵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고 분석해야 한다.
미국은 일평생 오직 돈많을 추구해온 미국의 억만장자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다. 트럼프는 이 세상 누구보다 돈의 손익결산에 출중한 능력이 있다는 언론보도이다. 우연인가, 고의인가? 트럼프는 연설 할 적에 자주 손락으로 돈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대중에 보이며 연설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돈이 우선이다”는 뜻인가?
과연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돈이 되는 사업에 과거 미국 대통령에 없는 언행과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의 돈(錢) 사상은 우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보호비”조 같은 “돈을 더 증액하라”고 협박 비슷히 하고 있다. 한국에는 북핵의 우환은 없애지 않고 한국에 군사 보호비 증액만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있다. 미국을 지칭하여 시리아의 원폭시설을 선제타격한 이스엘만도 못한 용기없는 겁보같은 미국이라는 비난성이 항간에 노골화 됐다.
한국의 희망은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력의 힘을 통한 남북통일이었다. 그 기대는 어언 70년아 흘렀지만, 난망하게 보인다. 중-러의 눈치를 보는 미국이 언제 남북통일을 할 수 있을가? 미국은 한국에 북이 간헐적으로 기습 살해를 해오고, 북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 ” 협박공갈을 상습해도 소 먼 산 보듯 할 뿐이다. 미국은 해마다 첫째, 오직 폭탄이 없는 텅 빈 폭격기와 전투기 항공모함 1척 등으로 허장성세의 무력시위만 하고, 둘째, 오직 한국에 미군에 한 물간 무기판매만 열을 올릴 뿐이다. 셋째, 미국은 동맹국에 보호비까지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가치가 돈버는 생각뿐인가. 3차 대전의 화약고는 북핵이다. 3차 대전의 화약고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촌각을 다투워 한-미-일이 븍핵에 대해 선제타격에 나서는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대오각성을 맹촉한다.
| 
미국의 대한(對韓),대북(對北) 정책은 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