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은 자화자찬(自畵自讚)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면 지금의 한국은 빈부(貧富)차이가 너무나 극심해졌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서민의 생활을 속박하여 돈을 착취하듯 하는 악법의 폐해가 전국을 휩쓴지 오래이다. 그 악법으로 폐해로 서민들은 호구지책(糊口之策)의 식당 등에서 폐업을 해야만 하고 자유를 잃고 길거리를 헤멘지 오래이다. 19대 대통령은 민생에 고통을 주는 악법을 ”시급히 개폐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지금의 한국사회에 시급히 청산해야 할 악법중의 악법은 첫째, ‘성매매특별법’이다. 둘째, ‘김영란 법’이다.
“내 돈 써 유락(遊樂)을 해도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 외에 또 있다는 것인가?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부에서 통제하고 그것을 위반시는 처벌과 벌금을 내게 하는 악법을 만들었으니 공산당 만도 못한 자들의 국민의 자유를 짓밟는 법제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악법을 피하여 유락하려는 사람들은 두둑한 돈지갑을 들고 자유로운 외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황이나 항만에는 휴일이면 유락객(遊樂客)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소비해야 할 경제가 외국으로 물 밀듯 나가고 있고,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도 입법의 국회의원들은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들 끼리는 법을 어겨가며 인생을 즐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앞서 언급한 악법제정의 진정한 뜻은 국민들이 위반시 받게 되는 처벌과 벌금을 착취하듯 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같다.
70년 초부터 한국에는 일부 일본인들이 돈지갑을 들고 떼지어 한국을 찾아 온 적이 있다.
자유롭고 저렴하게 먹고 마시고, 여성과 즐기기 위해 소위 기생관광(妓生觀光)을 왔던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생관광 명소인 당시 대원각(大苑閣)의 주인인 김영한씨는 TV에 나와 회고 하기를 “일본인들이 떼지어 몰려와 유락하는 그 때, 하룻밤이면 돈을 대형 쌀부대에 가득 담는 호황을 누렸다”고 증언하였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1200억원이나 무소유의 작가인 법정스님에게 몽땅 헌금한 것으로 유명한 전직 노기(老妓)이다.
한국사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외화를 벌기 위해서 워커 힐 호텔을 세웠다 한다. 휴가때면 일본 등으로 유락하는 주한 미군의 유락을 위해 워커 힐 호텔을 지었고, 그 외 외국인의 달러를 유혹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부터는 외국인의 돈이던 내국인의 돈이던 정식 매춘업은 사법부의 적발 대상으로 곤욕을 치루더니 결국 폐업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매춘업에 종사하던 대부분은 대정부 투쟁의 시위를 해보았지만 별무효과였다. 매춘녀들은 고국을 떠나 외국의 밤거리에서 헤매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됐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이후 한국사회는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되었나?
한국에 성매매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암거래를 해오고 있을 뿐이다. 각종 간판을 요상하게 내걸고 성매매는 계속해오고 있다. 예컨대 심야에 이발소의 전광판이 빛나는 업소에는 간호사같은 복장속에 알몸을 한 아가씨들이 밤새 성매매의 서비스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다른 간판을 내걸고 여전히 속내는 매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눈 가리고 야웅 하는 소리와 통하는 것이다.
한국 성매매의 단골 손님인 일본인들은 돈지갑을 들고 한국에 놀러오면 다정한 일개분대의 여성들은 항상 대기하고 작업에 들어간다는 업계의 귀뜸이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을 가지고 못하도록 감독감시를 하는 일선 집행관(나는 말단 사법부를 집행관이라 호칭한다.)들이 조자룡이 헌창 쓰듯 마음대로 성매수자들을 뻔히 알면서 눈감아 주고, 또는 적발하여 언론과 짜고 개망신을 준다.
주장의 근거로 2016년 모 현직 판사가 취해 성매수를 하다가 집행관에 적발됐다. 집행관은 현직 판사의 정체를 뻔히 알고서 개망신을 주기 위해 언론사에 통보를 하고 전국적인 화제를 만들고, 성매수의 판사는 졸지에 가정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개망신을 당하게 하였다. 독자 여러분, 성매특별법은 이렇게 운용해야 하는가?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고급 요리를 먹고, 성을 매수하여 즐기기 위해서는 일부 한국 남성들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다.
예전에 일부 일본인이 기생관광을 떼지어 한국에 오듯 이제는 일부 한국의 돈 있는 남자들은 유락을 위해 자유로운 외국으로 장사진을 이루며 떠나는 국부(國富) 유출의 시대가 된 지 오래이다.
한국의 서민경제를 노골적으로 망치는 악법으로 고급식당 등을 폐업하게 하는 원성이 충천한 김영란 법은 어떤가?
김영란 법으로 인해 한국의 고급 요식업은 눈물을 머금고 자진 폐업을 해야 했고, 선물의 상품코너도 파리를 날리는 고통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논평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과연 김영란 법으로 3만원 이상 쓰지 않는 깨끗한 사회로 돌변하였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온갖 편법이 등장하였고, 암거래는 고가(高價)로 뛰었다. 김영란 법에서도 단속하는 집행관은 역시제마음대로 적발하고 눈감아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을 뿐이다. 적발대상의 힘없는 국민은 “벌금을 내라”는 처분대로 착취당하듯 할 수 밖에 없다.
김영란 법과 성매매특별법으로 우선 나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소식은 작은 식당 업 등 장사하는 서민들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는 소식이 지배적이다.
내가 아무리 천언만어(千言萬語)로 서민경제를 죽이는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도 대통령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서민 경제는 죽이면서 당리당략(黨利黨略)과 한국정치의 대선에만 성공하면 우리 파(派)가 검은 돈으로 일확천금(一攫千金)할 수 있다는 정치에만 혈안이듯 보인다. 나의 노력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악법을 폐지하여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서민들이 단결하여 혁명적인 투쟁으로 쟁취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예전에 조선 민중사, 일본 민중사, 미국 민중사, 영국 민중사 등을 애써 탐독하여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세계 어느 국가이던 왕과 귀족 토호, 왕과 결탁한 성직자 등은 힘없고 백없는 민중을 대상으로 온갖 악법을 만들어 세금조로 강제 수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왕과 봉건영주와 토호들은 마치 민중을 “개, 돼지”취급해 왔듯이, 작금의 일부 한국 권력자들도 서민들을 악법으로 괴롭히고 있다.
고통에서 탈출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깨어난 민중들이 단결하여 프랑스 혁명, 러시아 10혁명, 동학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개혁 했다.
19대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세워 과거 “동패들의 한풀이식” 정치보복에 나서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한국 지난 문민 대통령 대다수의 정치 결론은 첫째, 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북퍼주기와 둘째, 재임중 검은 돈에 환장하다가 사법부에 단죄되는 일을 거듭된다. 19대 대통령은 제발, 오직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며 튼튼한 안보속에 서민을 속박하여 고통을 주는 “악법을 개폐하여 서민들 살리는 정책으로 올인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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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민생 속박하는 악법을 개폐하여 자유 주는 정치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