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회의실에서 30일 오전 10시 사회적 총파업,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토론회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황영남 (성균관대 교육학과 겸임교수)가 참석하여 개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발부터 노동계의 요구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교체의 주역인양 ‘촛불 청구서’를 쏟아낸다. 개방된 청와대 앞길 인도 백미터를 텐트로 점거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노동계 대화창구에서는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계의 실력행사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상경투쟁, 사드 반대 시위에 이어 줄줄이 파업과 시위가 예고돼 있다.
특히 오늘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대규모 총파업이 진행된다. 여기는 초중고 급식과 교무보조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들도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이들은 총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이라 칭하며 마치 ‘사회’를 위한 대의에 나선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사회적 파업인지,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의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노동계의 총파업의 명분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들을 진단하고자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민노총이 그간의 노동적폐로 지목한 예컨대 ‘임금의 양극화, 최저임금미달률 증가’ 등은 따지고 보면 ‘귀족노조의 과다한 자기 몫 챙기기’로 빚어진 것일 수 있음. 자신의 행태를 성찰하지 않고 ‘사회적’이란 용어를 써서 사회구조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회적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착한파업’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대로 가면 그들은 ‘아름다운 파업’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 민노총의 이번 파업은 정치지분을 청구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음. 자신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노조의 뇌리에는 “정권과 노조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이미 각인되어 있음. 하지만 정(政)과 노(勞)는 분리가 정답이며, 정(政)이 노(勞)와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 정(政)은 ‘노와 사’ 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고, 또한 규칙 제정자이자 심판자여야 한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해, 사(使)측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정규직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음. 임금총액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임금총액 범위 내에서 정규직의 양보가 우선돼야 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가 되어버렸음. 임금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은 47.7%이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수적으론 4.4%에 불과하나 조합원수로는 73%를 차지한다.
- 현재 노조는 한국의 주력산업과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등 중추 기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음. 이들 산업, 기업들은 국가 규제로 사업자 자격, 행위, 상품, 가격 등을 통제받거나 국내적으로 협력업체에 압도적 우위에 있는 슈퍼갑들임. 지불능력과 교섭력이 허용하면 신의 직장을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극화 완화자가 아니라 촉진자라고 봐야 한다.
- 노조의 힘이 이렇게 커진 것은 공공부문과 노동관계법이 이를 제어하기는 커녕 편승하고, 공고화․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임금은 근속연수와 단체교섭을 통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파업시 공장점거는 가능한 반면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하다.
- 한국 노동운동의 문화적 전통은 정권에 맞서서 자신의 권리, 이익을 쟁취․사수하는 것이 진보이자, 개혁, 정의, 민주주의인양 착각을 일으켜왔다. 노동3권의 대전제는 성립하지 않았고, 노조 본령에 충실한 노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경제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임금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OECD 21개국 중 8위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
-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출방식은 외국에 비해 소득액 산입대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기본급과 일부 고정적 수당만을 최저임금으로 한정하고, 고정적 실질소득에 해당되는 정기상여금과 상당수 수당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됐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많은 것을 저임금 근로자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중,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지, 저임금근로자가 많다는 것과는 다름. -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되는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축소 및 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
- 전교조는 현행법상 임의단체여서 파업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소속 교사가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정치 집회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평일에 교직과 관련없는 정치적 파업에 집단으로 연가.조퇴를 내는 것은 교육자로서 근본을 망각한 행위다. 교육부도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교사가 집회참가를 목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13명이 당선됐고 그 중 8명이 전교조 교사출신이고 한명을 제외한 7명이 전교조 지역 지부장 출신임. 그래서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에 더욱 전교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교사들의 교직관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시 하고 이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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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총파업’,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