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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5000억 지출 구조조정…국가채무비율 40% 안넘어 재정건전성 개선
국정과제’ 반영해 복지 12.9% 증가…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
문재인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람중심의 성장’에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예산이 12.9% 늘어난 146조 2000억원, 교육예산이 11.7% 증가한 64조 1000억원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 3000억원으로 8.2% 줄어들었다.
3단계에 걸쳐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1단계에서는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은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 7000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빠짐없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12개 분야별 재원배분(표 참조)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고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외교·통일 순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 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 9000억원에서 내년 49조 6000억원으로 15.4% 늘어나 총 64조 1000억원이 책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 43조 1000억원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 늘어났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447조 1000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 2000억원으로 10.7%(25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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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지속성장 구현’내년 예산 429조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