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예산과 자율권을 넘긴 뒤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통제해야 하는 데 가장 유력한 방법은 시민적 통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들에게 쉽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시민의 예산통제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통제 방식이 직접통제 방식과 인센티브(교부세) 지원방식이 있으나 직접통제는 자율의 원리에 맞지 않아 저항이 있고 중앙정부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며, 인센티브 제도 역시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 평가하고 관여하는 좀 더 정교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면서 평가를 하더라도 몇 가지 핵심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해 줄 수 있을 것 이라는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통제 항목수는 줄이고, 대신 몇몇 항목은 깊이 있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정부혁신위원회와 머리를 맞대 산하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각기 다른 목표와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통제를 벗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인사제도, 평가제도,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나 투명성이 모호하고 지배구조가 합리적인지 잘 알 수 없기도 하다”면서 “어떤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 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획예산처가 전략기획본부로 스스로 자리매김했으나 전략이 빠져 있는데 인적자원 개발 혁신주도 경제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전략, 생산적 복지 기회의 복지 등이 전략이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가치지향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 사고의 큰 틀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기획예산처가 ‘혁신이 주무부처’라는 관심을 갖고 혁신관리, 변화관리 측면에서 올해는 혁신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기획예산처를 ‘국가발전의 전략기획본부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재정낭비 10% 축소, 재정성과 10%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텐-텐(10-10)전략’ 실시를 강조했다.
아울러 5대 정책목표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증진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혁신 활성화를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또 앞으로의 10년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재원배분 원칙을 ‘복지분야 확대, 경제분야 축소’로 잡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가격보조보다 직접지원 방식으로 보조 △재해, 안전, 보건 분야의 사전 예방투자 강화 △사회복지·인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수요자 선택권 강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균형발전 영향평가 실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대학학자금 지원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해 더욱 많은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일 연도 재정규모 결정방식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단일 연도의 세입 내 세출원칙에 따라 재정을 경직적으로 운용해온 탓에 경기대응·경기조절 기능이 미약한 편이었다.
투명공개 때 예산 가장 효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