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대학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균형발전의 핵심이 대학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 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며 “대학구조조정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의 학부에 의대·법대·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학평가기구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도 대학평가기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어렵다 면서 그 이유로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저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그러나 올바른 정책은 교육부가 신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올해 대학 혁신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대통령도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챙겨가겠다 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07년까지 현재 50개에 달하는 국립대학을 35개로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부처 내에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며, 통·폐합 선도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최고 200억원씩 향후 2-5년 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재원확충 방안으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해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화·특성화된 대학을 육성 2015년까지 15개 내외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복지도 대폭 강화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올해 2학기부터는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을 정부보증방식 으로 전면 개편해, 학자금 대출을 장기 저리로 정부가 보증하며, 수혜의 폭도 넓혀 올해 1학기 13만 명에 불과하던 수혜 학생수를 2학기에는 20만명으로, 내년에는 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격상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교육부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지자체 경제계·노동계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에서 마련된 정책의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인적자원혁신본부(차관급)를 상반기 중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제도를 도입, 특기·적성교육이나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기능도 방과 후 학교에서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 업무혁신 방안으로는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입찰공모제’를 실시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팀장으로 발탁하고, 팀원까지도 직접 선정하는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지방 대학 살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