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0일 한미 10차 방위미 분담액 10억달러 수준으로 '1조389억원·1년' 협의 타결 중시해야
정병기<칼럼니스트> 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보다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하며 미국언론들도 미국 트럼프행정부 일방적인 우방 방위비증액요구에 대한 지적보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와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이익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시한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일방적 요구 수용압박은 한미동맹 훼손 우려 높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해외파병 된 미국의 명분약화는 물론 용병으로 전락 할 우려도 높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 방위비 협상시한이 다가오자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고,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전례 없는 동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 의회까지 나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이번 조건부 연기 결정은 한일관계에서 시작된 불이 한미동맹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조치인 셈이라고 본다.
이제 남은 건 내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증액요구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년의 다섯 배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은 과하다는 국내외 여론에도 협상에 미국정부가 초강수를 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초민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정부 관료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무임승차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는 매우 힘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간접적으로나마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면서 동북아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주한미군 시설지원과 간접지원비용도 살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방위비 협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본다. 미국이 이번 한국정부의 노력을 얼마나 평가하느냐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큰 한미 방위비 협상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지만 일방적이 무리한 방위비분담금증액 관철은 양국 간에 적지 않은 우려와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본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년 2019년 2월10일 한미 10차 방위미 분담액 10억달러 수준으로 '1조389억원·1년' 협의 타결되었다. 금년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행정부에서 새롭게 타결되었다. 협정에 따른 올해 분담액 총액은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당시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수석대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온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다소 적은 약 1조389억원이다.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수준이다. 또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으로, 한국이 주장한 '3~5년' 보다 짧은 기간이다. 유효기간은 미국 측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분담금 액수는 한국 측 주장에 가깝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회의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을 거쳐 문안에 합의했다"며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또 새롭게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금년 협상을 통해 체결된 10억불보다 5배를 증액 요구하는 현실은 무리하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양국 간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액을 현재의 5배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 처해진 경제여건과 어려움도 미국이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 국가 현황자료
독일 : 54,000여명 독일분담액 약 2조원 (분담율 30%)
일본 : 37,000여명 일본분담액 약 8조원 (분담율 70%)
한국 : 25,000여명 한국분담액 약 1조원 (분담율 40%)
한국의 경우 주한민국 주준지 토지무상대여, 주변도로정비 등 간접비를 합하면 2조원 대, 카투사대체비용까지 합하면 3조원대 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타국과의 형평성 있는 비교를 위해 직접 방위비 분담금만 기재하고 있다.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분담률 70%에 8조원의 비용을 분담하는 일본에 5배 증액을 요구한다는 건, 협상을 위한 지르기를 감안해도 좀 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한국을 우선대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협상자세와 분명하고 명확한 자료제시를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이번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을 현명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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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방위비 증액협상 양국 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