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북한을 탈출 중국이나 동남아 거치거나 바다로 탈북 북한동포 따뜻하게 맞이해야
북한 정권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핵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북한동포의 인권은 남.북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영향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북한과 인접한 중국정부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당국의 다각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국은 유엔(UN) 인권법을 지켜야 하며 현재 집단 탈출한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수모를 겪거나 체포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거나 중구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자제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정부가 탈북자 소탕령을 통하여 검거한 북한동포를 북한으로 돌려보내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본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해도 인접국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외교 군사 등 밀원관계를 이유와 담보로 강제 체포 송환하고 있어 송환 뒤 처형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독선적인 외교나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내국민과 동포 한 사람의 목숨도 귀중하게 여기고 챙겨야 한다.
현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는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북ㆍ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공개 압박보다는 중국과의 물밑 협의가 한 명의 탈북자라도 한국으로 더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측은 설명하고 있지만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제2의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정치적 문제로 북한을 탈출한 북한동포가 한국이 아닌 제3국을 선택하는 일이 늘어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북한의 고위층 핵심인사도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정부도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하며 국민 한 명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챙기는 것이 더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명의 일부 정치인만이 나서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선거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어렵게 목숨을 걸고 바다를 통해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탈북을 결행하여 한국에 온 북한동포를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송환은 신중해야 하며 한사람의 생명과 생존권 자체를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해외에서도 재외동포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북한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탈북자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리어진 채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갈리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본다. 북한은 일인독재체제로 3대 세습을 통하여 일인독재로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으로 휴전선 넘어 지척에 있는 우리의 동포인 북한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 할 수 있게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현재 북한집단은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굶주림과 자유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억압하거나 탄압하면서 탈출한 북한동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강제 송환해 처형하는 반인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북한동포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인 남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화해무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북한의 국제무대진출과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체질개선을 국제적 고립을 자초 하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개방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 북한집단은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고 국제무대로 나와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하며 경제개발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엔제제와 감시로 수출입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는 유엔제재에 저촉되어 “세컨더리 보이콧” 걸려 자산이 동결되거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국가가 없는 현실이다. 정부와 정치인 지도자는 항상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사생결단으로 어렵게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돼 처형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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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토의 땅에서 자유 찾아온 탈북자 인권 존중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