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며 경찰이 책임감 있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경찰대학 제21기 졸업 및 임용식 에 참석, 수사권 문제는 지금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찰 스스로도 우수한 수사능력과 고품질의 수사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국가전체의 치안역량과 국민편익을 크게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민생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민생과 경제질서 침해, 학교폭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질서 침해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의 내부혁신을 당부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치안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 그 자체가 경찰의 또 하나의 직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어려운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언제까지 사명감만 요구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책무에 걸맞은 권한과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경찰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침해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