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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충격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8대 할인 소비쿠폰지급 등 소비진작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책브리핑에서 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4분기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채용 추진
정부는 4분기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한다.
연말까지 직접일자리 1만명 이상 추가 고용을 추진(2020년 목표인원: 94만 5000명)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3·4차 추경 일자리 마련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미집행 인원 29만1000명의 조속한 채용을 추진한다.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3000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1만 5000명을 추가 창출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6만 7000명을 채용한다.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채용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말까지 3만 6000명 선발절차를 완료(3분기까지 1만 7000명 선발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4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7000명 채용을 완료해 연내 3만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고용 유지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도 지속한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2021년 3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우대지원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도 추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수급자 46만 8000명 외 신규지원자 20만명에 대해 11월 중 1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1000명을 대상 10-11월 중 100만원(1회)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4차 추경, 총 3509억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조속히 지급한다.
실업자 보호 등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강화를 통한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 확충(+52만명)을 통해 142만 9000명을 9월말 현재 지원했고 고용보험의 예술인·특고 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취약 환경에 근무중인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범정부 필수노동자 T/F’를 구성해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보건·의료, 환경미화, 주요산업 대면업무 등 분야별 실태파악 등을 거쳐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2021년 중점추진과제로는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 적극 지원’이 거론됐다.
안전·건강 및 보건·복지 등 필수서비스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에 나서 2020년 대비 직접일자리 8만 3000개 증가한 102만8000개를 제공하고 연초 즉시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사전 준비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노인·아이돌봄, 취업지원,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6만 3000개를 추가 창출, 2021년까지 30만 5000개를 창출한다.
공공부문 채용의 경우 안전·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을 1만 6000명 증원하고, 공공기관 필수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불확실성을 고려해 고용유지 지원 규모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351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조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2만명 규모의 지원인원도 45만명으로 늘리는 등 2020년 본예산 대비 큰 폭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현재 5개 지역서 8개 지역으로 확대, 8000명을 증원한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먼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보조금 지급, 취업지원금 및 서비스 제공, 중기 장기근속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행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재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중년 전직·창업 지원(신중년 특화과정)확대에 나선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재창업 및 혁신마케팅을 지원한다.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확대한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증액 편성을 통해 예술인·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소득파악체계 구축 및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의 취업·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운영한다.
최근 소비동향은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2분기 이후 지속되어온 소비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5개월만에 하락했고 영업제한 업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제한되며 서비스업생산도 5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9월 중순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2+α단계-2단계, 9월 14일) 이후 속보지표상 경제활동·소비 일부 반등 조짐을 보였다. 이동성 지표는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개선흐름이 지속됐고 9월 중순 이후 서비스업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전체소비는 등락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산발적 감염 등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이 향후 소비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4차 추경 등 정책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며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소비반등의 불씨를 살려 4분기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지급 재개
소비쿠폰 지급 재개 및 소비쿠폰과 연계된 관광 촉진행사 등의 추진을 방역당국과 협의, 방역 및 소비여건 등을 감안해 쿠폰별 재개시기, 방역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소비·국내여행 진작 행사 등 분야별(소비·외식·관광·문화) 내수 활력제고 패키지를 추진한다.
재정면에선 4분기 중 ‘총지출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을 추진한다.
집행부진 예상사업(연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 등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모니터링, 집행독려 등 집중관리를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고, 필요시 예산의 이·전용도 검토한다.
특히, 중앙정부-지자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투자를 확대한다.
투자면에선 기업·민자·공공투자 100조원을 연내 차질없이 집행·발굴하고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제지원·벤처투자 여건개선 등을 가속화한다.
수출면에서는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11월), 국가별 쇼핑특수기 연계 브랜드K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극복 및 현안대응 뿐 아니라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2월 중 차질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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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