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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위한 고언

기사등록 일시 : 2005-03-12 10:43:36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2일 김영일 헌재 재판관이 두고두고 잊지 못할 퇴임사를 남겼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지배하는 주도세력이자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기득권세력에게 진정 나라를 위하는 세력이냐고 물은 것이다. 그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팔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헌재재판관을 탄핵하자고 했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수구세력의 공고한 아성을 무너뜨리기위해,개혁의 정당성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완벽한 수구기득권세력이었고 개혁이란 이름을 내걸고 하자 투성이의 불량상품을 파는 떠돌이 장사치였다. 그들의 목적은 이 나라를 통째로 흔들고 뒤집어엎겠다는 것이었다. 즉 법치주의를 뒤엎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까지도 가진 자나 배운 사람이나 강남사람들과 다름없이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김영일 재판관은 헌재결정을 정치적 결정으로 폄하하고 지각없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의지를 대변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권력의 한계를 긋는 것이 법이다. 인간역사의 진지함이 담긴 총체가 바로 법이다. 인간의 삶만이 지닌 귀하고 가슴 벅찬 존엄의 가치가 담긴 것이 법이다. 바로 김영일 재판관의 고언은 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외치는 커다란 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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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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