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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에 속도…신산업 BIG3 혁신성장 동력화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 없이 무료접종이 이뤄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기재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기재부 업무계획은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과 관련, 정부는 발빠른 백신 접종 외에도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보다 많은 건물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나간다.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을 중점 추진한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미 발표한 대책의 집행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4 대책 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1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고,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외리스크 관리도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로 꼽혔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수출 증가세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25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한다. RCEP 국내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수주도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투자 확대 및 소비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으로 V자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인 만큼 그 기조가 보다 견고해지도록 공공·민자·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100조 원에서 올해 110조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1월부터 23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하고 한시적으로 설비투자 시에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김 차관은 “소비의 경우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에 대한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3대 소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와 쿠폰을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사용을 확대해 2조 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고,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김 차관은 “재정운용은 확장적 기조하에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해 나가겠다”며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76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채 2년물의 신규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 국채 수요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 2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10대 대표 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김 차관은 “4조 원 조성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개시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총 사업비 12조 7000억원 규모의 뉴딜 지역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BIG3를 혁신성장 동력화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전기차 12만 1000대, 수소차 1만 5000대를 신규 보급하고,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 중심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바이오 헬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와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 5대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김 차관은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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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백신 5600만명분 순차적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