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이 국가다 인류가 지구다
미국에서, 흑인생명문제(Black Lives Matter) 세력과 민주당이 ‘인종 차별 주의자들의 깃발’이라 주장해온 미국 ‘남부 (동맹) 깃발(Confederate Flag)’이 지난 6일 폭동에 공공연히 사용되었다. 최근 미국은 ‘남부 깃발’을 금지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1861년, 공화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에서 벗어나,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제를 끝냈다. 당시, 연방탈퇴를 주장했던 남부 7개주(사우스 캘롤라이나, 미시시피, 풀로리다, 앨라바마, 조지아, 루지애나, 텍사스)는 남부연맹(Confederacy)을 결성하고,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추가로 4개주(버지니아, 아칸사스,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가 연맹에 가담하였다. 이때, 남부 연맹 정부는 자신들만의 깃발을, 공모하여, 윌리엄 테판 톰슨(William Teppan Thompson)이 디자인한 ‘백인의 우수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깃발(Stainless Banner)’이 채택했다.
우수(優秀)’란 ‘여럿 가운데 뛰어나고 빼어남’이란 뜻이다. ‘백인우월주의’란 말이 있다. ‘백인종(白人種)이 다른 여타 인종보다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 또는 그런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인종(人種)’이란 ‘지구상의 인류를 골격, 피부색, 모발, 혈액형 등 신체적인 형질에 의해 구분한 종류’라 여긴다. 여기서, 인권(人權)’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사회 세계 인류 대다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수호 수단도 훼손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본적권리’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사전적 의미로, ‘국민(國民)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헌법을 통하여 보장되며,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재산권 따위가 있다”라 정의된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란 ‘관습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의무’를 말한다.
선진 국가는 자주 ‘인권’을 거론한다. 미국(美國)은 북한(北韓)의 ‘인권’을 수시로 거론하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고립화를 격화 시키고 있다. 북한(北韓)은 ‘국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지 못한다’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규정하였다. 옳은 결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적 야비(野卑)함이 의도되었다면 참담하다.그렇다면, 미국(美國 : 누가 ‘아름다운 나라’라 이름 지었는지 나는 모른다)은 과연 누구나 국민으로서 기본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2021년,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백인우월주의가 호도된 개념으로 노골적으로 만연되고 있다. 경악스럽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의사당 점거 폭동(the Capitol Hill Riot) 이후, 미국이, 역사적으로, 최대 250년 후퇴하였다는 말도 나왔다. 미국 45대 대통령 트럼프(Donald Trump)가 두 번째 탄핵(impeachment)이 추진되어 하원에 제출했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트럼프’ 기업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호텔과 고급 콘도 사업을 진행, 엄청난 ‘돈’을 번 자본가의 전형이었다.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공약을 내걸고, 공식적으로 62,979,879표를 얻어 당선 됐다. 이민문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등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넘나들었고, ‘낙태 여성 처벌 해야 한다’ 등 사회적 핫이슈(Hot Issue)을 인정하며 언론의 집중 비난을 받았고, 공화당 지지를 받으며, 불법 이민 밀입국자 방지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웠다. 무려 약 3,000km 정도 국경에 보다 견고한 장벽을 세웠다.
미국 의사당 점거 폭동이 발생했다. 지난 6일 폭동(반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의 죄로 트럼프 탄핵안이 미 하원에 제출되었다. 미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가 수정 헌법 25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하였다(House Speaker Nancy Pelosi introduced legislation based on the 25th Amendment that created a commission to review a president's fitness for office; an insurre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 뉴욕타임스는 2020년 9월 10일자에, ‘시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자유를 침해하는 적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시민권이 후퇴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가 권력의 과대 확장을 경계했다.
그러나, 미국 의사당 점거 폭동은 미국 시민권에 대한 도전 이상이다. 현대사회, 인류사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한 백인종 세력의 침공이 재개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이전 역사에, ‘가진(Have) 국가’와 ‘못 가진(Have-not) 국가’로 나뉘었고, 백인종 지배가 당연하였다. 결국 순종 백인종과 여타 인종 사이에 전쟁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라 보여진다. 미국 남과 북의 전쟁에서 패배한 백인종은 결국 노예제의 종식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미국은 인종 간 대립이 다시 극심해 지고 있다. 겉으로 미국은 인권 수호 경찰 국가 였으나, 속으로 미국은 인종차별의 폐해를 해소하거나 감추지 못하고, 격화 시켜 나갔다.
자본을 중심으로 백인종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대략 250년전, 세계적으로 강자였던 백인종이 약자였던 여타 인종을 착취했던 참혹한 사건이 노골화 되고 있다.
이제, 전쟁을 피하려면, 시민, 국민의 기본 권리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을 공평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패러다임이 변경된 혁신적 차원의 보장 수단이 요구된다. 더 이상, 자본의 편중 때문에 국가가 편을 가르고 살인을 일상화 하는 폭력적 사회를 막아야 한다. 다수 인류가 모두 자유롭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수 있어야 한다.
왕조사회, 제국주의, 전체주의, 독재정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면서 각각의 실효적 가치가 소멸되고 있다. 법과 정치, 제도와 국가체계, 사회 조직, 이익통제 수단이나 도구 등이 무너지고 있다.
자본의 집중이나 편중으로 인한 폭력 사회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202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방안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만연된 ‘돈’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국가와 시민의 ‘자본 관리제도’ 또는 돈의 불법적 힘을 통제하는 ‘국민직접참여 통화통제제도’, 또는 국민중심 국가 건립으로 국민의 주체적 결정 체계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 한다. 그러나,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극심하게 변질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권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 ‘돈’의 힘에 굴복하였다. ‘돈’을 위해 양심도, 국민도 팔아 먹는 중개인으로 전락하였다. 자본과 야합하며, 하수인으로, 부역자 집단으로 전도되었다. 국민과 국가권력을 제멋대로 통할하는 집단이 됐다. 국민을 호도하여 조직 이익을 탈취하는 집단이 됐다.
이제, 새로운 인권과 권력 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주의(國民主義) 또는 인류주의(人類主義)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주의’란 민주제도의 확고한 기반위에 국민합의를 통한 직접정치 구현을 생각한다. ‘인류주의’란 과거 G7 또는 G20 같은 귀족주의 전통 답습이 아니라, UN(United Nations)에 기반하여 인류합의를 통한 세계 질서 쇄신을 생각한다. 2020년 이후, 가짜 아닌 진짜 비상설 합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볼 수 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재구성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이다. 인류가 지구다. 세차게 밀어 닥치는 지구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 발발 원인을 해소하는데, 국민인 다수 지구 인류가 주체적 결정자로서 인류 기본권을 스스로 수호 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거대 자본의 패악을, 국가 권력 통할 행위를 끊어내야 한다.
인종 차별 안 된다. 자본은 공평 공정하게 배분 활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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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優秀) DNA라는 백인종들의 반격 가열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