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탈법적 사회적 타살(他殺)은 안 된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기억해 낸다.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제도’ 반대 운동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만약 ‘거짓 증거 조작과 합법적 절차가 무시된 기소로, 선택적 증거채택이 자행되어 억지 독단으로 결정된 판결로 인해서 재산과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한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약자가 된다. 갈취(喝取), 불평등(不平等)을 허용(許容) 추종(追從)할 수밖에 없는 노예(奴隸)가 된 느낌때문에 병리적 박탈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무엇인가?
거대한 엄청난 ‘돈’이 관건이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 한다. 결국, 기관의 업무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맹종(盲從)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물은 ‘검은 돈(black money)’이다.
특히, 마피아(mafia; 깡패) 등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협박을 당하며, 억울함이 응어리 되는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당사자 누구라도 울화(鬱火)가 가슴을 친다. 더구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 등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침해(侵害)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노(憤怒)로 울화병(鬱火病)이 된다.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소득의 분배 유지 등 개별적인 생존권 보장 등에 침해가 끊이지 않으면 분개(憤慨)하여 목숨을 걸게 된다.
사람의 존재(存在) 의의(意義) 자체가 침해를 당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산다.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 버린다.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린다.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일 수 있다.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모두 함께 이바지한다.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는다. 사람 답게 살 수 있다.
사랑 나눔, 적폐 청산, 민주주의 기본 질서 수호, 기회 균등 사회 건설, 기본권 향유, 인류 및 자손만대 번영에 헌신 등과, 자유롭게 차별없이 일할 수 있고, 사람의 기본 가치와 질서 안에서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고, 마음껏 꿈을 키우며, 인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사람사는 세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18년 10월, 유튜브에 ‘한 놈만 팬다’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냈다. 첫 회 ‘한 놈’의 대상으로 이모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정했다. 마피아(mafia; 깡패)의 행태가 떠오른다. 한 사람만 패서 위압적 공포감을 뒤집어 씌우려는 협박인지, “나에게 잘못 걸리면 죽는다”라는 마피아(mafia; 깡패) 식 위협인지 정치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윤 검찰총장이, 2016년 12얼, 박 특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후, YTN 기자와 만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 언급했다. 윤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선택적 정의’ 주장을 하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라 답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2010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개혁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 후보는, "검찰 같은 권력 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할 것"이라며, 혹독하게 검찰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마피아(mafia; 깡패)는 ‘범죄조직(犯罪組織)’이다. ‘조직을 구성하여 폭력을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못된 일(돈을 갈취하는 일)을 일삼는 무리(떼거지)’를 이르는 말이다. 대한민국에 속칭 ‘모피아’ ‘세피아’ ‘관피아’ ‘법피아’ ‘축피아’ ‘칼피아’ ‘ 해피아’ ‘핵피아; 원피아’ ‘철피아’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카르텔의 중개 역할을 도맡는 ‘국피아’도 있을 것이다. 밑천을 대는 물주도 있을 것이고, 도박판 꽁지도, 앞에서 치고 나가는 행동대장도 있을 것이다. 마피아(mafia; 깡패)는 구성원을 형제(Brothers & Sisters)요, 가족(The family)이라 칭한다.
마피아(mafia; 깡패)는, 서로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인맥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이들의 행태가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법피아’는 ‘혐의’ 또는 ‘증거’ 등이 ‘있는데 없다고, 없는데 있다’고 하며 거래를 성사시킨다. 기소 불기소 또는 유죄 무죄 등을 선택적으로 조작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블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개인 감정이 끓어오르고, 국민 정서가 붕괴된다.
2021년,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억울해서 가슴 치며, 정신적으로 울화병을 겪는 사람이 꽤 있다. 사회적 정치적 사건의 내막을 쉽게 알게 되는 고도 문명사회이기 때문이다. 심계항진(心悸亢進; 두근거림), 몸이 떨리거나 땀을 흘리며, 호흡곤란, 마비, 불안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중우정치(衆愚政治)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개념을 따져 보면, 다수 국민의 정치 참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아주 많다.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이 생명을 다해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우선, ‘국민 참여 민주주의’ 제도를 정립하고, ‘인류주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이 뒤집어 져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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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mafia;깡패) 울화(鬱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