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내막(內幕)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한반도 관련 ‘한미동맹(韓美同盟)’의 내막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한일관계(韓日關係)에 영향을 주는 내막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고도 정보통신 문명사회다.
한반도(韓半島)에 일본인(日本人)은 누구인가?
일본인은 한반도인에게 왜구(矮軀; 倭寇)다. 끊임없이 한반도를 넘보는 섬 나라 사람이다.
1510년, ‘삼포왜란’을 계기로, 세종 이후 일본과의 사절 왕래가, 끊겼다. 1590년 3월 6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공 의도를 탐지할 목적으로 특사가 파견되었다. 일본은, 당시, ‘명나라를 치는데 필요한 길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일로, 명나라를 침략한다는 ‘정명가도’가, 있었던 상황이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壬辰倭亂),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발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통솔하는 조선군이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승리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은 무너졌다.
1875년 9월 20일, 고종 12년, 운양호사건(雲揚號事件) 또는 강화도사건(江華島事件)이 터졌다.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號)가 측량을 구실로 불법으로 강화도에 들어와 조선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조선은 일본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폈다. 1876년 2월 27일, 고종 13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 있었다. 근대 국제법의 토대위에서,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으로, 척사위정세력과 개화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됐다.
1882년, 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이 조인됐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甲申政變)은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수립하려 한 무력 정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갑신혁명당의 난’이라 불렀다. 김옥균이 일본에 의존했다는 비판도 있다.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淸日戰爭)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다.
1894년 7월 27일, 갑오개혁(甲午改革)은, 동학농민운동이 발발 이유를 들어,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며 촉발되었다. 일본은 ‘텐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당시, 일본은 조선 지배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갑오개혁은 일본의 주도하에 개혁을 추진한 사건이다. 그 와중에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浪人)이 경복궁에서 명성황후 민씨를 암살했다.
1904년 2월 8일,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무력충돌한, 로일전쟁(露日戰爭)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체결되었던, 을사늑약(乙巳勒約), 혹은 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 해산을 하고, 급기야, 대한제국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크게 폭증(약 14만 명)하였다.1965년, 대한민국과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 하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됐다.
1910년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 있었고, 한국은 이 사건을 국권피탈(國權被奪), 또는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 부른다.
1945년 8월 15일 낮 12,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한 사건을’ 일본항복(日本降伏)’ 사건이라 부른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일본제국은 붕괴되었고, 결국 미국이 단독 점령국이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통치가 개시되었으며, ‘일본국’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미국의 우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1951년 9월 8일, 한국전쟁 와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공연예술 센터에서, 48개 국이 참가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또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을 맺은 후, 일본의 군정기가 끝났다. 국제 질서가 재설계 됐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영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로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초청 대상국에서 배제되었다. 회담 시작부터 소련은 미국과 영국이 준비한 조약의 초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련 협상단은 여러 차례 회담의 진행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좌절되었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 체제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51년부터 2021년까지 70년이 지났다. 한반도 대한민국은, 2021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이웃나라’로 호칭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을 등에 엎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야욕이 강하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 용의자, 일본 정치인, 기시 노부스케이다. 일본 평화헌법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하며, 자주국방을 추진한 자다. 외손주 아베는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와 무력행사를 포함한 강경 노선을 고집했다. 아베는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과 재정 건전화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회의(日本會議)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또는 ‘일본을 지키는 모임’, 1997년 창립된 최대 규모의 국수주의(國粹主義) 극우단체(極右團體)이자 ‘아베정권’을 조종하는 거대 세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평화헌법으로 대표되는 현행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전시의 일본 체제와 사상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체주의(全體主義), 군국주의(軍國主義), 파시즘(fascism) 성향이 짙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오늘도, 한반도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다. 한반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일은 심각한 치명적 결과를 만들 수 있다.
2021년 2월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일본 규슈 간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일 부산으로 총출동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효과 54조5000억, 고용 유발효과 45만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유라시아, 일본을 잇는 물류직결지로서 부산의 경제, 전략적 가치를 키울 것”이라고,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할 것이고, 남북 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하고 부산신항-김해항 고속도로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견, 근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야당 주요 정치인이, 일본의 대륙 진출의 오만한 꿈을 돕자는 주장이라 본다. 한반도는,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대양과 대륙 진출 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가 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혜택과 이득을 포기하라는 일본 정부의 술책을 주요 정치인이 언급했다고 본다. 안타깝다. 일본에 닿으면, 유럽 대륙까지 갈 수 있다는 인식을 허용하는 일은 섬나라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라 본다. 유럽 대륙 종단 철도의 종착역이 부산이어야 하는데, 한반도를 거쳐 일본의 도쿄까지 쉽게 간다면 누구 좋은 일인가? 한반도인이 스스로 일본을 대륙과 이어준다면, 한반도는 ‘간이역’으로 전락된다. 안 된다.
한반도가, 세계인에게, 대륙의 종착역이자, 유럽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중요하다. 한반도에 대한 호기심과 세계 중심 교역국이라는 이미지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효과는 크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의 ‘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한반도인 다수를 분노케 한다.
일본인이 한반도인을 ‘협력해야 하는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국주의 국가의 영광’ 복원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점령해야 하는 나라’로 생각한다면, 일본은 세계인으로부터 문명인 대접을 받을 수 없다. 한반도인은 일본의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 주장을 꼼꼼하게 주시해야 한다. 2021년, 극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국면은 변경되고 있다. 창조적 혁신적 극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는 갈취와 악용의 대상이 아니다. 2021년, 한반도는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교류 협력해야 하는 평화의 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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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親日) 사고(思考)의 오만(傲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