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야 하나 그 성과가 몇몇 사람에게 귀속되는 방식은 효과가 절반에 그친다”면서 “전 분야의 많은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그 성과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산업간 기업규모간, 지역간, 개인간의 기술격차가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산업별, 기업 규모별 문제와 함께 기술격차가 개인 간에도 존재해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국민 간에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의 격차는 기술격차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과기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하나하나에도 결과와 목표를 세우고, 심사평가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가급적 지방에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권을 기획예산처에서 과기부로 넘긴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문성 강조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R&D 예산이 연고에 따른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목표 지향적이 돼야 하며 제도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제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투입과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것을 지시했으며,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은 “올해 꼭 제정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8대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보 △미래성장원천 확보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 △창조적 과학기술인재강국 건설 △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선진한국의 과학기술기반 구축 등 6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과기부는 특히 올해를 우주개발 원년으로 정해 ‘스페이스 코리아’ 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금년중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발사하는 한편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선발,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BT), 나노(NT) 우주(ST) 등 핵심분야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정책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도 제도화된다.
대덕연구단지는 연구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여건이 갖추어진 특구내 출연연구소를 연구소기업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재강국의 건설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인력양성 대책이 수립되며, 취업연계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도 동반성장 성과 일부에만 귀속되면 효과 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