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국회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대표연설 에서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있는 해이고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미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만에 11단계나 추락하는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미 L자형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9%대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는데, 유독 우리만이 침체의 늪에 빠져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잘해야 4%대에 턱걸이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고스란히 민생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가는데, 물가는 치솟고 세금과 가계빚은 불어나면서 서민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없는 단기 부양정책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멍에가 될 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커져야 투자가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고위직이 12.3%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차관 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 13개이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려 22개로 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4만 3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의 10% 감축 방침을 확정한 일본과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기업이 쌓아둔 40조원의 현금과 시중의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입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분배를 강조해온 이 정부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대 연금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대책도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252회 임시국회 김덕룡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