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비전2005위원회 첫 회의를 11일 중앙당 대회의실 에서 오전9시 임채정 의장, 김태홍, 이호웅, 유기홍, 이해성, 집행위원, 강봉균 경제분과위원장, 강길부, 김선미, 채수찬, 윤원호, 이목희 의원, 최규식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채정 의장은 그동안 구상해 왔던 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한 첫 모임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파문이 어제부로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두 수석이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이었을 것이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는 책임범위가 너무 좁다, 보다 고위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번 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이고 정치적 책임이다. 청와대의 수석 두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하면 인책의 한계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 인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의 흠결과 과오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또 책임을 지우는 한계 역시 분명하고 합리적이어여 한다.
인사점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총리를 물러나라, 비서실장을 물러나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 인사문제에 있어 안정성도 상당히 침해되고 혼란이 생긴다. 인사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참모를 두 사람씩 해임시켰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인사에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고 저도 어제 언급을 했지만 약식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연구됐으면 좋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렇게 서로 보다 발전된 인사를 위해서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해 나간다면 모습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인사과정을 보면서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우리 한국사회가 급격히 투명화되어 가고 있고 매우 합리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자기관리가 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 국회 문광위 위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류에 대한 뜻 깊은 보고를 해 왔다. 5년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들었다. 두 가지 점에서 충격적이다. 하나는 우리 한류가 이렇게 단명할 수 있다는 지적과 보고가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 충격인데 의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뜻깊고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해외활동이나 출장이 이런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앞으로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가능하면 이런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한류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종전부터 지적이 돼 왔다. 한류가 일시적인 거품현상이냐 아
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 한류를 얕은 대중문화 수준이 아닌 보다 깊은 그리고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아시아권에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한국의 문화적 상품으로서 또는 현상으로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국회에서도 그런 주장과 지적이 여러번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흔히 잘못된 상업주의의 폐단의 하나가 어떤 나무의 과실과 열매를 가꾸어 가면서 따 먹는 장기적 안목보다는 탐욕과 조급성 때문에 과실만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까지 먹으려고 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한류문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비전2005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장르로 다루려고 한다.
그래서 한류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문화상품을 해외에 팔고자 하는 문화산업적 정책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어서의 정서, 아시아의 정신문화를 대중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공유해 가는 문화적 코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점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2005위원회의 분과별 업무분장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겠다.
열린우리당 비젼 2005위원회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