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정화두로 선진국 진입 과 선진국에 맞는 의식과 문화, 시스템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멀리 있는 목표나 방향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도달해야 할 ‘현실’과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선진국을 목표로 했지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국정을 종합해보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볼 때 문턱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구조에 있어서는 문턱에 들어섰고 소득의 수준에 있어서도 이제 곧 들어설 것”(장차관 신년인사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바로 선진국을 달성하는 그런 야심 찬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가자”고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지도를 정리하자”고 지시했으며, 4일 정부 장차관 이상 공직자 및 정당대표와 가진 신년인사회에서도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진국 진입을 미래가 아닌 현실적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전략지도)’을 세워서 지금 바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남은 기간 “죽어라고 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 정부가 출발할 때는 선진국 간판을 달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은 선진국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중진국과 선진국 톨게이트에서 한국호 자동차 키를 넘겨주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중 불비한 것이 있다”며 이 ‘취약한 분야’를 챙기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제도의 선진화’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가 바뀌면 국민 의식이 바뀌고 또한 제도를 바꾸는 데는 국민 의식이 달라져야 가능하다”며 “제도 선진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다음 정부에는 완전히 선진제도를 물려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경제의 토대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고, 따라서 선진한국의 중심은 과학기술”이라며 “과학기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용의 문화’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풀어가는 사회적 기제의 작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수천년 역사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불신과 분노, 증오 등 적대적 감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EU의 통합 과정에서 ‘교훈’과 ‘해법’을 찾았다. 노 대통령은 “대결과 적대질서를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들의 정치적 역량에 고개를 숙인다”며 이는 “개인이 우수하다기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관리’라고 역설해왔다. 지난해 12월 20일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은 “좋은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이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관리”라고 말했다.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선진한국’이라는 구체적 과제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 ‘선진한국’ 국정화두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