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을 맞는 내년 2월중 국정운영,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 몇 가지 중대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청와대와 관가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과 맞물려 있어 한반도 문제 등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남북관계와 국정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취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국정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검토중인 중요 사안은 큰 틀에서 볼 경우 다음과 같다.
국내 정치 등 內治에 관한 부분은 청와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신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어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추진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外治에 치중하되,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개헌문제 등 권력구조 개편문제 등에 한정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취임 3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공식 발표와 북핵 해결을 위한 남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천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단임제 폐지 등이 논의될 개헌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긴 하나, 개헌을 위한 여론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공청회, 여야 절충점 모색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엔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 먼저 개헌 공론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 청와대가 경제팀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되, 성장 위주보다는 빈부격차 해소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자원의 분배와 사회복지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내년을 고비로 노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 종착역으로 갈 것이므로, 지난 2년간 국정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정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노 대통령, 취임 3주기 맞아 중대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