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 3. 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 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노대통령의 참정평연 포럼 강연에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의 입은 여전히 거침없다. 대통령을 존재하게 하는 헌법과 법률마저 스스로 조롱해가면서까지 노대통령이 노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자신들만의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민주화 이전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른바 군사독재정권이라 불리던 그때의 대통령들이, 야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선주자에게 막말을 하고 거리낌 없이 비난했을 경우에도, 노대통령을 비롯한 자칭 민주화 세력들은 그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정치행위이며,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독재보다 더한 전횡이요 횡포인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조항이 지난 94. 3.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것이란 점은 새삼 거론할 가치도 없다. 장관과 대통령이 앞 다퉈 선거법을 무시하고 야당과 야당후보 죽이기에 열을 올린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이겠는가.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 문제도 심각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2항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부여한 특권과는 별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에 충실했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여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검찰과 경잘에게 2007.대선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과 관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노대통령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