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APEC 1차 정상회의서 대테러 안보문제 토론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새벽(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 1차 정상회의에 참석, 대량 살상무기와 테러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테러·안보문제 지정 토론자로서 테러리즘은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와 효과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테러 대처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화물과 사람, 인간의 이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통제는 불가피하게 비용의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대테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의 접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IT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세계교역 및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면서 안보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사례로 “컨테이너 이동에 관해서 한국이 발전된 IT 기술을 갖고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끝나면 역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질병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비유하면서 “테러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주변 여건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를 맡은 라고스 대통령은 정리 발언에서 “테러 대응은 불가피하게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기술 등 새로운 방법이 응용될 수밖에 없다는 노 대통령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APEC에서 계속 노력하자”고 말했다.
APEC 1차 정상회의는 배석자 없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하는 리트리트(Retret)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주최국인 칠레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의 사회로 ‘인간안보’를 의제로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기타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 대규모 전염병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안보 문제들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노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의 발제에 이어 2번째로 발언했다.
테러방지 국제공조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