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인사말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요새 농업경영인, 농민 전체가 시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농민, 농업경영인들 이해관계가 크게 손해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정부나 여당에서도 협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게 보일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2004년 정기국회에서 관철해야 할 18대 과제 설명-탁명구 사무총장
- 5대 핵심 과제
1. 쌀관세화 유예 관철 및 추가개방저지 2. 쌀 자급 기반 확보 및 쌀 산업 발전방안 수립 3. 목표소득 지지제도 및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4. 정기국회 회기 내 농협법 개정완료 및 총체적인 농협 개혁추진 5.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활성화 및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
법률안 개정과제
6. 청소년 건강향상 및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7.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도입 및 농축산물, 식품 안전 종합대책 마련 8. 우량 농업생산기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법’ 및 농지제도 개선 9. 지역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및 보호구역의 합리적 설정 10.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기타 8개 대책수립 과제를 제시하였음
서정의 중앙회장
쌀 관세화 유예 및 추가개방 반대는 2001년부터 쌀값이 동결된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보면 도매물가 지수도 올라갔고 공공요금도 전부 올라갔는데 그런 소득지지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농림부장관이 17만원을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지지기반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추가개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 개혁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
협동조합은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있는 결성체인데 농민들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협동조합은 소득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일만 하는 것이다. 결국 협동조합이 할 일이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원산지 표시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8-29%인데 소비자들이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먹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되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부영 의장
최근에 농림당국과 저희들도 당정협의를 하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농민들이 제일 불만인 것이 ‘왜 그렇게 공개를 안하느냐,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쌀 협상과 관련해서 WTO 체제에 우리가 들어간 이상,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미국과 6회, 중국과 6회, 태국과 5회 이렇게 협상을 해 오는데, 어떻게든지 관세화 유예를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전망이 점점 보이는 것 같다.
관세화 유예를 이루어 내면 그에 따른 양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협상과정을 일일이 다 공개하면 상대방한테 우리 전략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때그때 다 (공개)할 수가 없다. 우리 정부당국도 최대한 우리 이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이다. 이달말 내지 내달 초에 협상이 완료되는데 11월 11일 이후부터는 국민대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마지막으로 가져가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15일부터 농민들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충실히 하라고 했다.
쌀 값 17만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는데 최대한 한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 부족한데 그래도 농민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꽤 노력을 했구나’라며 시중가보다는 높으니까 이해는 해 주는 것 같다. 20만원쯤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쉬운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올리라고 야단이다. 정부도 고충을 얘기하지만 협상 상대방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다. 농민들은 생산원가, 자연재해 등도 있고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최대한 의원들도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당사국별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다.
농협법은 (개정안) 국회에 제기되어 있다. 농협법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농민 단체와 농업경영인과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 발전방향을 보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박홍수 의원
농지문제는 농업정책의 가장 기본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농지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경작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농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농민들에게 가야 할 직접지불 금액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가지 않고 도시에 있는 지주들에게 다 가는 것이 큰 문제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쌀 농가소득을 보존하자는 제도(혜택)이 땅 주인에게 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 회장단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