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3개 국정과제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수도권 발전전략을 비롯한 지역별 개발거점 육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는 이날 "혁신주도형 발전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통합적 정책으로 추진해왔으나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선도정책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 판결로 정책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발전시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돼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핵심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의 협조를 주문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 수립·추진 △지역혁신체계(RIS)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 마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혁신위(위원장 윤성식)는 "지방분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지방분권특별법과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개혁선도 과제는 위원회가 주도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과제는 부처가 주도해 추진하되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치조직권 강화계획은 행자부의 기구·정원 승인권을 오는 2006년 7월까지 연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으로 올해 안으로 5급에 대한 정원책정권을, 내년엔 사업소 설치권을, 2006년에는 4급 이상의 정원책정권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북아시대위(위원장 문정인)는 지역별 개발거점 육성계획과 관련해 "서울은 동북아시대 경제수도이자 금융허브로, 인천-부산·진해-광양은 글로벌 경제와 연결되는 개방특구이자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제조업과 서울의 금융·IT, 인천의 물류 기능을 연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동북아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분권 차질없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