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유공간(인터넷) 민주주의 창출
11일 오전 7시 광화문에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가 대로를 막고 있었다.
사거리 대로 중앙에 시위대가, 그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벽을 세우고 막아서 있다.
출근 길 시민들이 시위대와 경찰의 벽을 빠져 다니고 다수의 관람객이 경찰의 벽 너머로 시위대를 주시하고 있다.
시위대를 향한 가두 방송에서, 명분은 있지만 합의 되지 않은 일방적 이유를 쏟아 내며 시위대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사건은 잦아들고 있었지만 새로운 역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자찬하는 효과적인 시위대 통제 장치인 컨테이너 벽은 버티고 서 있었지만 초라해 보였다.
세게 속에서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 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 공화국 이 됐다.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태동되어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나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아직도 대안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소수 집단 간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뒤쳐져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대의 민주정치 제도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대안을 대한민국 시민이 보완하고 있다.
현대 인류 문명사의 지진아인 정치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모델을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이 창출했다.
시민 공유 및 합의 정치’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자유공간(인터넷) 민주주의’를 창출했다.
분명 새로운 정치형태의 창출이자 이자 새로운 인류문명의 혁신적 구현이다.
자유공간(인터넷) 민주주의는 이제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자유공간(인터넷) 민주주의’는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이해 집단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 다수의 적극적 소통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정제할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해와 대의를 모으고 성숙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 놓고 자유롭고도 신명 나게 새로운 정치 제도를 다듬어 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분노와 공포의 소수 권력 정치에서 환희와 합의의 능력을 가진 시민의 비폭력 참여정치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의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성숙한 시민 참여 정치 제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헌법을 바꾸어서라도 새 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산다.
미성숙의 사회에서 성숙의 사회로, 폭력적 사태를 안고 가는 사회에서 비폭력적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로 바꾸어야 산다.
권력의 공포를 다수 집단의 환희로 바꾸어야 산다.
성숙한 시민 합의를 통한 참여정치의 자율적 자제력을 제도화하여 선진 사회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야 산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산다. 소수 독점의 시대는 가야하고 다수 공유의 시대를 창출해야 산다.
성숙한 시민 참여 정치는 이해와 사랑에 근거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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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 참여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