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생존투쟁의 단계를 지나 권리향유의 단계로 들어간 순간 法治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趙 甲 濟
한국 보수주의의 아버지는 李承晩 대통령이다. 그는 反共자유민주주의라는 보수주의의 이념을 建國의 기초로 삼았다.
한국에서 보수주의는 反共과 자유를 핵심적 가치로 한다.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보수주의의 당면 과제였다. 반공과 자유는 보수주의의 중간목표인 자유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분리될 수 없는 가치로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은 공산주의라는 狂氣와 대결하는 데는 민주주의의 합리성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념적 狂氣를 누르는 데는 또 다른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고 여기에 기초한 민주주의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적 제약으로 해서 종교성을 내세우진 않았다.
한국 보수주의의 틀을 만든 이가 李承晩이라면 내용을 채운 이는 朴正熙 대통령이다. 그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安保위협 속의 가난한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작은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믿은 이다. 기본권을 제한해서라도 한국적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중 민주주의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의 극대화, 國力의 조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 유신체제였다.
朴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富國强兵 정책을 썼다. '이념 있는 실용주의자'였던 朴 대통령은 富國이 强兵과 民主의 전제라고 보았다. 같은 시기 북한의 김일성은 强兵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强兵貧國을 만들고 말았다.
당대엔 민주주의를 억압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朴正熙는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건설자로 평가된다. 그는 민주주의의 주체적 변형을 주창했으나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朴正熙처럼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개발독재적 정책을 편 지도자를 '자유지향적 권위주의자'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 보수주의의 두 元祖인 李承晩, 朴正熙는 그러나 자신의 이념을 계승할 보수정치세력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자유당도, 공화당도 지도자가 사라지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두 사람은 이념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인정한 조건하에선 별도의 이념을 만들 수도 없다. 본인들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뜻하듯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경제발전에 全力투구하는 통치방식은 한시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투사들과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는 제도(경제력, 군사력, 국가기구, 법규 등)의 건설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중시하는 제도파들 사이의 견제와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 두 세력의 대결이 균형점을 이룬 것이 1987년 6월의 대시위였다. 두 세력은 이 결정적 순간에 타협했다. 全斗煥-盧泰愚 세력이 민주투사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인 6.29 선언이 그것이다.
李承晩-朴正熙-全斗煥-盧泰愚 노선 對 申翼熙-趙炳玉-張勉-金泳三-金大中 노선의 40년 견제와 경쟁이 1987년 민주체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지금 1987년 체제에서 살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盧泰愚 대통령이다. 그는 國政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민주화와 자율화를 추진했다. 국가에 종속적이던 민간 사회 분야가 활성화됐다.
동시에 40년간 억눌렸던 욕구들이 분출하면서 법 질서가 도전받게 되었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생존투쟁의 단계를 지나 권리향유의 단계로 들어간 순간 法治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盧泰愚 정부는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공권력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런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노사분규나 집단시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정부가 방임하는 경우가 생겼다. 여기에 친북좌익 세력의 도전이 끼였다. 좌익은 법을 아예 무시하는 세력이다. 집단의 이기주의와 좌익의 체제전복 음모가 법질서를 허무는 데는 합세했다.
이들은 민주화가 되었는데도 민주의 이름으로 법치를 허무는 시대착오적인 행패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법의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체제하에선 法을 무시하는 도전이 正義일 수 있지만 법의 정당성이 확보된 민주체제안에서 法위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不義이다. 이런 인식이 한국 사회에선 전반적으로 매우 약하다.
1987년 민주체제는 아직도 법치주의 정착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 심장부에 두 달 이상 無法천지를 만든 狂牛亂動사태는 어린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 사태는 한국 보수주의의 제일 과제가 법치주의의 정착임을 선언한 셈이다.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은 그 비겁성을 노출시켰다.
과거엔 李承晩 朴正熙 같은 지도자는 있었으나 보수정당은 없었다. 지금은 보수층은 있으나 이들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정당은 없다. 자유민주 체제는 있으나 체제수호에 死活을 건 정치세력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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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