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7일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시켜 결과적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 등의 사례를 빗대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먹튀’나 다름없는 외국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문제이지,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으로 나아갈 사안이 아니다.
재벌의 금융업 진출 제한을 푼다면, 은행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상호출자로 뒤엉킨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용 쌈짓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의 경우 금융기관격인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와의 관계 문제가 논란인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이건희 회장의 1인 지배체제 강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의 해소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뿐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의 산업자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장벽이 없어질 경우 국내외 투기금융자본이 국내 기업에 군침을 삼킬 것이 뻔하다. 기업의 바람직한 성장보다는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둔 투기자본이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 국내 우량기업 인수에 뛰어든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 국가경제 위축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반대하면서 △국부유출 논쟁만을 낳은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은행 매각 중단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기성 금융자본의 제조업 관련 지분보유 제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가 등 민주적 참여기업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명박 전 시장 재벌에 날개 달아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