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게시자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방침
최근 인터넷상 악질적인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 등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됨으로써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등 심리적 충격을 받아 자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1개월간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백명을 총동원하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2천448명) 동원, 모니터링 및 신고제반기반 확충 예정이다.
2007년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현황 4천213건/4천772명
특히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파급효과와 피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게시행위,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협박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이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포털에 모니터링 강화.삭제조치 등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상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 경찰신고시 제출하여줄 것과 정통망법에 의거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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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