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對北정책 되돌리려는 ‘절망에 찬 몸부림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이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을 은폐하기 위한 공격적 벼랑끝 전술'로 보인다. 수세에 몰리면 더 공격적이 되는 "좌절(frustration)-공격(aggression)심리학적 가설의 표출이랄까?
동시에 엊그제 미국과의 "분리검증-테러지권국해제" 합의에 힘을 받아 한국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남북관계에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려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분석된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신공격적 비난은 지난 10년 굴욕적인 대북정책과 차별화하여 정상적 대북정책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을 되돌리려는 절망에 찬 몸부림'으로 분석된다.
출범 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정상화 궤도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협력 용의를 밝히고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보편적 접근'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그 결과 UN결의 찬성 등의 조치를 취함), 항상 남북대화 용의를 밝히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하여는 소량이나마 지원 용의를 밝혔고, 구체적으로 제의해왔다. (대규모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전략적 지원이므로, 허용되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 공세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되며, 출범 초기 천명된 대북정책 원칙 <비핵-개방-3000>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나, 군사적 도발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가 불리하고 약해지는 듯하면 공세로 나오고, 자신들이 불리해지거나 약세라고 판단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곤 했다.
北 테러지원국 해제로 조성된 現 한반도 안보정세는 한국에게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북한의 승리라고 볼 것도 없다. 미국은 6자 협상 메카니즘'을 살려서 次期 정부에 넘기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제라도 북한의 태도가 마땅치 않으면, "해제"를 철회하고, 추가 제재를 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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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남북관계 중대결단 선언 의도와 배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