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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안정 차관회의…환율 민감품목 집중 점검키로
수입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등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환율에 편승한 인상시도에 대해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2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첫 걸음은 바로 물가안정에 있다”며 이 같이 17일 밝혔다.
정부는 환율효과가 비교적 단기간 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입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석유제품, 가전제품, 섬유제품 등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상승이 물가측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체계적 선제적 대응노력을 통해 최근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차관은 “특히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자 가능성이 높고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들에 대해선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가 인상요인이 실제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환율을 이유로 가격을 편승 인상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환율효과가 큰 품목을 ‘특별점검대상품목’으로 선정해 불합리하게 환율전가가 되는지 등을 올해말까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환율상승 효과를 반영한 가격인상에 대해선 추후 환율하락시 이를 반영해 가격인하를 하는지 등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품목별 소관부처, 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현장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주중 가공식품, 수입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환율과 관련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옛말이 있는데 최근의 환율 움직임과 변동성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없이 오를 것처럼 보이던 국제유가도 7월의 배럴당 140달러대를 고점으로 해서 석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도 똑같은 이치”라며 “이럴 때일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높은 산 뒤에 숨어 있는 깊은 골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지나친 환율의 급변동을 막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환율이 단기간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상당부분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회의 내용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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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편승 가격인상 강력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