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보법死守국민대회 관련, 선언적 철회?
조갑제닷컴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感謝狀)이 수여됐다.
감사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6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경찰의 이번 감사장 수여와 관련, 2004년 국민대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법적(法的)으로는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선언적(宣言的)이나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檢察)도 지난 해 무리한 기소(起訴)에 대해 일정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찰은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년9개월 만인 지난 해 7월 李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徐본부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기소는 徐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검찰은 대회 主책임자인 공동대회장은 배제하고, 徐본부장 등 좌파정권 종식에 앞장서 온 애국인사만 골라 기소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4월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違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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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정갑 본부장에 감사장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