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13 합의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과 조급증 때문에 중유 운송료 36억원이 날아가 버렸다.
김용갑 의원은 1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지나친 환상과 미숙함, 그리고 판단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장관은 2ㆍ13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안해서 국민을 당혹케 하였다. 또한, 평양에 가서 김정일화 선물을 받고 ‘일생에 잊지 못할 생일이 되었다’면서 장수가 적진에 가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의지를 제대로 간파하지도 않은 체, 북한이 요구하자마자 그동안 미루어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퍼주기로 약속하고 왔다. 또한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별도상봉으로 추진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국군포로나 납북자라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말라는 북측의 꾸지람만 듣고 왔다.
이번 2ㆍ13합의의 핵 시설 폐쇄 조치 위반을 보고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설사 1단계 핵 시설 폐쇄 조치가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는 엄청난 대가를 분명히 요구 할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실효성이 있는 제재수단도 별로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남쪽의 쌀ㆍ비료를 포함한 경협지원 지렛대뿐이다. 이번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경추위회담에서 2ㆍ13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남북경협도 행동대 행동 원칙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감상적이고 낙관적인 대북관으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가고 말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 중유 수송비 36억원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물론, 판단을 잘못했고 졸속 추진한 이재정 장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혈세 36억원 이재정 장관이 배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