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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추진은 공정택 교육감, 청와대, 정부·여당의 합작품
공정택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설립을 보류하기로 서울시교육위원들과 사전 합의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제중 설립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위원들이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김영진의원은 24일 보류 결정 하루만에 공정택 교육감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강행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압력이 있었으리라 판단한다.
청와대와의 교감 - 지난 11월 17일 야 3당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입원하기 2~3일전 청와대 정진곤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는 공정택 교육감과 청와대의 상시적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국제중 설립 강행 추진 배경에도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과부와의 교감 -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3일 ‘학교설립 사전동의 지침’을 폐지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교과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필요 없이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배경을 두고 그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당시 교과부는 조사 계획이 없다고 무마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 사전동의 지침’을 이제와서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교과부와 국제중 설립 추진을 두고 마찰이 있었고, 결국 교과부의 압력에 의해 지침을 폐지하고 2010년 자사고 지정 등을 용이하게 끌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당과의 교감 - 한 서울시교육위원은 국제중 재심의가 있는 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전화 한 통으로 보류에 무게를 실었던 교육위원들이 동의안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증언했다. 이는 여당이 ‘국제중 살리기’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을 짐작케 한다. 서울시교육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정도인데 공정택 교육감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서울시 교육의 혼란을 부추기는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공정택 교육감은 개인적 비리 의혹 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정책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여 서울시민들간 갈등을 유발했다.
국기를 흔들거나 국가 정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바꾸라며 전례 없이 학교장들을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의 압력에 굴한 학교장들이 교과서 문제로 교사들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검정된 교과서로 정규 역사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에게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무엇보다 급식납품업체 관계자, 학원 관계자, 학교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가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루는 등 도덕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자행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 수장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 더없는 혼란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정택 교육감은 스스로 교육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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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공정택교육감 진상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