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치인 폭력배 처벌법안’ 입법 할 필요 있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은 민의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기초 상식 중의 가장 기본 되는 의회의 기능성이다. 그런데 2008년 디지털 시대의 한국 국회는 아직도 폭력적이자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국회의 모습을 못 벗어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민의가 고작 80석 정도 밖에 안 되는 민주당, 민노당 등이 총선 민의가 175석이나 되는 한나라당을 폭력으로 깔아뭉개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레야 용서 할 수 없는 정치 깡패의 만행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이익도 생각하지 못하는 80석 정당이 깽판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추악한 현실을 그대로 묵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80석 정도 밖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소수당인 민주, 민노당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법안 상정을 불능하게 하고, 표결조차 무력화 시키려는 폭력 행위는,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한 무모하고 무식한 반민주, 반자유 국회의원들이 모인 몹쓸 정당의 행패라 아니 할 수 없다.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 ‘국회의 폭력 이미지’를 그대로 계속하여 방치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달 장소가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인이 되어야 하거늘, 작금의 민주, 민노당 의원들의 국회 활동상은 한마디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들의 치기어린 골목 패거리 깡패와도 같은 인상 이외는 그 아무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전혀 풍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사이비 정치인들이다.
결국 민의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다수결 원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정치폭력배들이라면, 국민은 이들 정치 폭력배들을 소환하여 처벌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이번 ‘국회 폭력 사건’을 기화로 가칭 ‘정치인 폭력배 국민소환법’을 입법하여, 참다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깽판 국회의 모습과 걸맞게 충성 경쟁이나 하면서 당의 흐름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위함도 아닌 제멋대로의 국회의원이라면 아예 국회의원이 없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정치한다는 보스들의 행태가 고작해야 칩거니, 침묵이니, 세몰이니 그럴싸하게 X폼이나 잡으면서 잡스러운 행보나 하며 ‘정치쇼’나하고 있으니 언제 민의를 생각할 수나 있겠나?
한나라당도 제대로 된 지도부가 없다. 사공만 많고 제대로 된 선장은 없다. 완전히 ‘독자 무대’ 에 잘난 사공들만 많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법이다. 참으로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질서 없는 집권당이라는 표현을 피할 수 없겠다. 의원 총회서 난상 토론도 하고 의견을 결집하여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파 따라 자기 이해득실을 계산하다 보니 ‘실속’ 챙기는 것에만 여념이 없다. 그러니 국가고 국민이고 그들 마음속에 터럭만큼이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한다는 정당들이 한심하다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정치권인 것 같다.
모든 정치인이 지혜와 슬기를 총 동원하여도 이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기가 어려운 비상시국에 정치폭력배 국회의원들이 줄 톱, 해머 등으로 무장한 똘만이들을 진두지휘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듬으로서 정치깡패들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하고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토론의 장을 물리적 폭력으로 파괴하는 민주당, 민노당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민주주의 질서파괴자들’이라고 칭 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파괴자들 앞에서는 다수당의 선택은 오직 ‘강행 처리’ 뿐이 아니겠는가. 이들 상식을 벗어난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폭력 국회의원들을 향해 한마디 욕해주고 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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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