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무총리산하의 민주화운동위원회가 대법원 확정을 뒤엎을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정은 우리나라 3심 재판의 마지막 판정으로 최고의 판정이다.
지난 1992년에 대법원 판정으로 사로맹(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 폭력혁명에 의한 사 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노선과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어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 고 확정판결을 내렸고 사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던 박모씨등은 대법원 최종확정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1998년 광복절 특사때 풀려났다.
2008년 12월 22일에 열린 국무총리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위)가 사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박모씨와 백모씨는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고 한다.
과연 이나라 대법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민주화운동 위원회가 대법원 위에 위치 한단 말인가?
정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 위원회에 08년도에 109억원, 09년도에 203억원의 예산 을 받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우리 호국의 간성 전우들은 이 나라의 정체성 확립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대법원은 금번 민주화운동 위원회의 심의 인정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인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실효에 대하여 국민에 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혼돈만 야기시키고 거액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위원회를 해산 시키는 “위원회 해산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상존하고 있는 위원회별로 인원구성, 예산편성, 업무실적 등을 국민에 게 공개하라.
하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22일에 있은 산하의 민주화운동 위원회의 인정을 그대 로 넘길 것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장과 위원명단을 국민앞에 공개 하라.
하나. 민주화운동 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로맹” 주요활동간부 박모씨(무기 징역), 백모씨(징역15년)을 동일 사건임에도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 의 활동을 민주화운동 인사라고 인정한 배경과 취지를 국민앞에 공개하고 심 의결정 내용과 위원명단을 공개하라.
우리는 위의 이행여부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때는 제2의 조치를 취할것임을 예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 장 권 오 강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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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위원회는 즉시 해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