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에 죽었는가, 농성자의 화염병으로 죽었는가? 경찰을 구박하면 결국은 대통령과 국민이 당한다.
趙甲濟
경찰청장은 임기제이다. 2년 기한이 보장된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면 탄핵되어 중도하차한다. 경찰청장도 불법을 저지르면 몰아내야 한다.
임기제의 목적은 지휘관이 소신 있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부하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지휘관을 믿고 일을 한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不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임기제 지휘관의 임기는 보장하여야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 가운데 가장 일을 잘 한 사람이다. 촛불亂動(난동) 때 정권과 대통령과 국가를 지킨 세력은 한나라당도, 언론도, 군대도 아니고 경찰이었다. 그 경찰의 총수가 어청수 경찰청장이었다.
한나라당도, 방송도, 좌익도, 한때는 보수언론도 경찰을 두들겼다. 동네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얻어맞고 터지면서도 戰線(전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暴雨(폭우) 속에서도 웅크려 앉아 밤을 새웠다. 500명의 경찰이 다쳤다. 폭도들을 한 사람도 죽음으로 몰지 않고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진압하는 기적을 만든 것이 한국 경찰이었다.
아마 시위 진압기술은 한국경찰이 세계 최고일 것이다. 이런 일을 한 경찰의 총수를 영전시키기는커녕 임기가 남았는데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 李明博 대통령이다.
용산放火(방화)사건이 터지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 가장 수고하는 경찰 수뇌부들을 이렇게 대접하면 국가 위기 때 경찰 간부들이 몸을 던져 체제를 지킬 마음이 생길까?
용산放火사건은 김석기 내정자를 몰아낼 정도인가? 그 정도로 경찰이 잘못하였는가?
6명의 사망자는 왜 생겼는가? 경찰 특공대가 준법시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들어간 것인가? 평화시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간 것인가? 경찰이 때려 죽인 것인가? 불을 낸 사람이 경찰인가? 농성자들만 죽고 다쳤는가? 모두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찰이 잘못한 것이 뭔가? 경찰이 불법한 것이 뭔가?
성급히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大路上(대로상)에서 건물을 점거, 화염병을 던지고 치명적인 물체를 발사하는 폭도들을 몇 週, 몇달간을 내버려두었어야 했는가? 그랬다면 ´늑장대응´이라고 청장을 몰아내려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압과정에서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죽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경찰청장 내정자를 바꿔치기 할 정도로 경찰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李明博 대통령이 김석기 내정자를 물러나게 하면 깽판세력들은 "자, 봐라. 대통령도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제는 김석기를 구속하라"고 나올 것이다. 설득이 불가능한 좌경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法의 힘뿐이다. 김석기 내정자를 자르는 것은 李 대통령이 가진 가장 유효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언론의 김석기 희생론을 물리치고 건전한 여론과 법을 믿고 버틴다면 그의 지지율은 40%대까지 오를 것이다. 억지세력과 단호하게 맞서는 대통령을 본 지가 너무나 오래이다. 한국인들은 지도자가 不法세력과 싸울 때만이 박수를 보낸다.
빈곤계층을 국가가 돕는 길은 빈곤계층의 不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法治(법치)도 民主도 세울 수 없다. 法 앞에선 萬人이 평등하다. 대통령도, 노숙자도, 富者(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법은 지켜야 한다. 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요사이 폭력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주로 얻어맞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국법의 상징이다. 존경을 받아야 하고 범법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 경찰관들을 깽판세력 앞에서 이렇게 주눅 들게 만들어놓은 것은 좌익들의 행패와 한나라당의 비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또 다시 깽판세력에 굴복한다면 참고 기다리던 건전한 국민들도 그를 단념하고 代案(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경찰을 구박하면 당하는 것은 국민이고 한나라당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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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임기제를 존중해야 法治가 선다!
